오산 · 행정

오산 보건의료법변호사

오산 보건의료법변호사 | 행정처분 대응과 쟁점 정리

핵심 요약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등 의료기관 개설·운영·광고·급여청구 전반을 규율하는 여러 법률을 통칭합니다. 의료인·의료기관은 면허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 환수, 시정명령 등 다양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등). 처분의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 · 의료 관련법: 의료법 관련법: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처분·행정심판

보건의료법 | 의료법 위반, 어떤 유형이 문제되나

의료법 위반은 사무장병원 운영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기록 허위작성까지 폭넓게 문제됩니다.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사무장병원)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 되고,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면허정지·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운영 관여 정도가 핵심 쟁점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제27조 위반이 되며,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피부관리, 문신, 미용시술 등). 유사한 행위라도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진료기록·처방전 관련 위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기간 내 작성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22조 위반으로 문제됩니다. 진료기록 미비는 이후 요양급여 환수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요양급여 환수·업무정지, 무엇을 다투나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근거와 절차가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통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의 근거와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환수 범위가 위반행위와 무관한 진료 전체로 확대되었는지, 산정 기간이 적정한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의 선택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업무정지가 지역 주민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대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의 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형사판결 결과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절차 진행 순서와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기한이 지나면 환수금액이나 업무정지 기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의료광고·환자 유인, 규제의 경계

온라인 후기, SNS 광고, 상담실장을 통한 환자 유치가 늘면서 의료광고와 환자유인행위 규제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등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 후기성 광고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보장하는 내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으로 금지됩니다. 소개비 지급 구조, 브로커 개입 여부, 정상적인 홍보와의 경계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

일부 의료광고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게재된 광고는 별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7조).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처분 통보서·근거자료 검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조사결과통보서 등을 바탕으로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소명자료 준비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 여부 판단
처분 유형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중 적절한 불복 절차와 병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청구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체계 정비,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조치를 안내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가 필요한 자료의 양에 따라 초기 상담 범위를 정합니다.

착수금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단계와 처분의 경중(면허정지 기간, 환수금액 규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환수금액 감액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료, 송달료, 감정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체크리스트

1️⃣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처분 근거 조문과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경과한 기간을 계산해 보셨나요?
동일 사안으로 형사고발이나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환수·정지 대상 진료 내역과 실제 진료 사실이 일치하나요?

2️⃣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개설자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한가요?
비의료인의 투자·수익분배 구조가 있나요?
진료기록 작성·보존이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3️⃣ 의료광고·마케팅 관련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표현이 광고에 포함되어 있나요?
환자 소개·알선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가 있나요?
필요한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먼저 의견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제출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으면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Q.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무조건 요양급여가 전액 환수되나요?

A.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개설로 확인되면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 환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다만 실제 운영 관여 정도, 명의 대여 경위에 따라 환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비교적 절차가 간이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처분 유형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의료광고 후기 게시물도 규제 대상이 되나요?

A. 환자가 직접 작성한 후기라도 병원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내용을 사실상 지시한 경우 의료법상 광고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Q.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가 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권자의 판단 사항이라 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 중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A.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정지 기간 중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환자 유인·알선으로 문제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A.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Q. 보건소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방에서도 보건의료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전자문서나 우편 제출이 가능해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산 보건의료법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분 근거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진료기록부 미작성이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진료기록 작성·보존 의무 위반은 의료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며 시정명령,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와 반복성 여부가 처분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공식 참고자료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