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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상장기업자문변호사

오산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부터 주주총회까지, 상장 유지 리스크 정리

핵심 요약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정기공시 의무를 지고,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이사회·주주총회 운영도 상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 무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상장 유지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연도 중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그때그때 법률적으로 검토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행정 · 자본시장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법: 상법 관련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감수 정경준 변호사(동탄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상장기업자문 | 공시의무 위반과 정정공시

상장기업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 지연이나 누락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과징금,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수시공시와 조회공시의 차이

수시공시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중요사항 발생 시 신고하는 것이고, 조회공시는 거래소 요구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공시규정이 각각 신고기한을 정하고 있어, 기한을 넘기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됩니다.

정정공시가 필요한 경우

이미 공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공시를 해야 합니다. 정정 시점이 늦어질수록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나 금융당국 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내부 보고체계를 정비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허위·부실공시의 형사·민사 책임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규정과 연계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아울러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내부자거래

임직원, 주요주주, 그 밖에 업무상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보 접근 범위가 넓은 상장기업일수록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쟁점이 됩니다.

임직원 자사주 거래 시 유의점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할 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사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하거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인수합병 추진 등 민감한 시기 전후의 거래는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주요주주·임원이 6개월 이내에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으면 회사가 그 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고의성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시기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역할

정보 유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이 사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조사가 개시된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존재와 운영 실태가 책임 판단에 고려되기도 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감사기구 운영과 이사의 책임

상장기업은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구성 등 상법상 지배구조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이사회 결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고, 이사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절차와 하자

이사회 소집통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 처분이나 신규 투자 결정 전에는 절차적 요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지며(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다만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경영판단은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감사위원회·상근감사의 권한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기구와의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두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장기업자문 | 주주총회 운영과 주주제안·경영권 분쟁 대응

주주총회 소집 통지 하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제안권 행사는 상장기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실무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주주의 주주제안이 늘면서 사전 대응 방안을 자문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취소

소집통지 기간이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도입 여부에 따라 통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매 총회마다 절차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대응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안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경쟁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위임장 권유 절차를 둘러싼 규제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 권유서류의 기재사항과 교부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권유행위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슈 진단 및 자료 검토
공시 초안,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규제 리스크 분석
자본시장법, 상법, 거래소 공시규정 등 적용 법령을 확인하고 위반 가능성과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합니다.

자문의견서 또는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진과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쟁점별 자문의견을 문서로 제공합니다.

이사회·공시 실무 지원
필요 시 이사회 상정 안건 검토, 공시서류 문구 조율 등 실행 단계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 자문
조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진행 경과를 공유받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자문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월 정액 자문료
공시 검토, 이사회 안건 자문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월 단위 정액 자문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자문 범위와 응답 기한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별 자문료
특정 공시 이슈, 내부자거래 검토, 주주총회 대응 등 개별 사안 단위로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사안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실비
관련 자료 조사, 외부 전문기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분쟁·조사 대응 착수금·성공보수
금융당국 조사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체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개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체크리스트

1️⃣ 공시 담당자 자가진단

이번 사업연도 중 정정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있지 않은가?
수시공시 신고기한을 놓친 이력이 최근 있었는가?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을 때 답변할 내부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공시 초안을 법률 검토 없이 바로 신고하고 있지는 않은가?

2️⃣ 임직원 주식거래 관리 담당자 자가진단

임원·주요주주의 지분 변동 내역을 6개월 단위로 확인하고 있는가?
실적 발표 전후 매매제한기간(블랙아웃) 규정이 사내에 있는가?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가능자 명단을 최신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준법감시인 또는 담당 부서가 거래 전 사전 확인 절차를 운영하는가?

3️⃣ 이사회 운영 담당자 자가진단

이사회 소집통지 기한과 방법이 정관·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가?
중요한 자산 처분·투자 결정 전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있는가?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있는가?

4️⃣ 주주총회 준비 담당자 자가진단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법정 기한을 지켜 발송되었는가?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적법성 검토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가?
위임장 권유를 진행한다면 권유서류 기재사항을 갖추었는가?
전자투표 도입 여부에 따른 통지 방식 변경사항을 반영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과 다르게 받는 규제는 무엇인가요?

A. 상장기업은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정기공시 의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추가 규제를 받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74조). 또한 상법상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요건도 규모에 따라 강화됩니다.

Q. 공시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공시 지연이 확인되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관련).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Q. 임원이 자사주를 팔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매매 시점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는지, 6개월 이내 매수·매도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74조). 사전에 매매계획을 검토받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무효가 되나요?

A. 소집통지 누락이나 의결권 제한 위반 등 절차상 하자의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경중과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Q. 행동주의 주주의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없으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에서만 거부가 가능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안 내용이 실제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감사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A.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회사 규모와 상장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근감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월 정액 자문과 건별 자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공시·이사회 이슈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은 월 정액 자문이 대응 속도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특정 이슈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건별 자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슈 발생 빈도를 먼저 파악한 뒤 방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를 받으면 관련 자료 보존 범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제재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오산 지역 기업도 상장기업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오산 상장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공시·이사회·주주총회 이슈를 원격 또는 방문 상담으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서면 검토와 대면 미팅을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Q.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거래소 상장규정상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는 재무상태, 감사의견, 공시위반 누적 등 여러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개별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위험 신호를 파악해두면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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