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오산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오산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침해가 성립하는지'와 '해당 권리가 유효한지'가 동시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은 대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방어하고, 권리자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여서,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침해 판단 — 청구항 해석과 균등론
특허침해 여부는 상대 제품·방법이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그대로 침해하는지(문언침해),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균등침해)로 판단합니다.
청구항 해석이 승부를 가른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은 청구항 해석의 참고자료일 뿐이어서, 청구항에 없는 구성요소를 근거로 침해를 주장하거나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균등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 일부를 문언 그대로 갖추지 않았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이 자명하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구성이라면 금반언 원칙에 따라 균등침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어 출원 경과 검토가 중요합니다.
실용신안은 무엇이 다른가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며, 방법 발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침해 판단의 기본 틀은 특허와 유사하지만 보호대상의 범위가 좁다는 점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 —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수단
침해 경고를 받은 쪽은 상대 권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무효심판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성·진보성이 없는 특허는 등록되었어도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의 핵심은 신규성·진보성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던 경우 특허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선행기술문헌 조사가 무효심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심판과 소송의 병행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침해금지 민사소송 중에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효심판 결과를 참고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효심결 확정 전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도 실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심결취소소송으로 가는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심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이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침해가 인정되면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손해액 산정 방식이 여러 갈래여서 어떤 방식을 주장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손해액 산정의 세 갈래
특허법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이익을 곱하는 방식,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 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특허법 제128조). 입증 가능한 자료에 따라 유리한 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의 관건입니다.
침해금지 및 폐기청구
특허권자는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에 사용된 설비나 침해제품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가처분으로 먼저 침해행위를 정지시키는 절차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고장·등록특허·상대 제품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무효사유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공보, 논문, 선행 제품 등을 조사해 무효 가능성과 침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침해금지가처분, 무효심판,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특허법원 또는 민사법원에서 기술 쟁점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결과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1심 결과에 따라 항소 또는 심결취소소송, 상고 여부를 기한 내에 검토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심판(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과 민사소송(침해금지, 손해배상)은 절차가 달라 별도로 산정되며, 사건의 기술 난이도와 청구항 수, 쟁점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해금지 인용 여부, 손해배상 인용액, 무효심판 인용 여부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사건 진행 전 협의합니다.
기술 감정, 선행기술 조사, 침해 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실비가 소요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 납부하는 심판청구료, 소송 인지대, 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경고장에 특정된 특허번호와 청구항 범위를 확인했나요?
- 내 제품의 구성요소가 청구항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대조했나요?
-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가 될 만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을 확인했나요?
2️⃣ 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때
- 상대 제품·방법을 실제로 입수하거나 분석할 수 있나요?
- 내 특허의 등록 유지 상태와 존속기간을 확인했나요?
- 손해액 산정에 쓸 판매수량·매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나요?
- 침해금지가처분이 필요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가요?
3️⃣ 무효심판을 준비한다면
- 출원일 이전 공지기술 자료(논문, 특허공보, 제품)를 찾았나요?
- 진보성 부인을 위한 복수 선행기술 조합 논리를 준비했나요?
- 심판청구서 제출 기한과 답변서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특허/실용신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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