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약사법위반변호사
오산 약사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사와 행정 두 갈래 대응
약사법위반은 약사·한약사 면허 없이 조제·판매하는 행위, 약국 개설 규정 위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의약품 부정 유통 등을 처벌하는 법(약사법)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위반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함께 면허정지·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 절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3조 등).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 대응만 하다가 행정처분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 대상 행위와 양형 요소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적 행위와, 수사·재판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23조, 제93조). 실무에서는 약국 종업원이 약사 부재 시 단순 포장·전달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조제 행위를 한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약국 개설 등 명의대여 문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위반 문제가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약사와 실질 운영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질적 지배·운영 관계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리베이트 수수와 쌍벌제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약사에게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를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정상적인 학술활동비·시장조사비와의 구분이 실무상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약사법위반 | 면허정지·영업정지 처분과 대응
형사절차와 별도로 관할 관청이 진행하는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면허정지·면허취소
약사법위반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9조). 면허정지 기간과 취소 여부는 위반의 종류와 횟수, 위반 기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약국 영업정지·업무정지
약국 운영 관련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76조).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다투어지는데, 형사사건에서 무죄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경우 이를 처분 경감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에는 별도 불복기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
약사법위반은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조사·처벌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합니다.
의약품 온라인·SNS 불법 판매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인터넷·SNS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등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구분, 광고 표현이 의약품 효능을 표시한 것인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조제내역 허위 기재·이중청구
실제 조제하지 않은 내역을 청구하거나 조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약사법위반과 함께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어떤 죄가 주된 처벌 근거가 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약사법위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확인하고 위반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관련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절차(경찰 조사, 재판)와 행정절차(의견제출, 행정심판)를 별도 일정으로 관리하며, 한쪽 대응이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략을 정합니다.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 여부를 다툽니다.
형 확정, 처분 확정 이후에도 면허 재교부, 영업 재개 요건 등 후속 절차가 남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함께 안내합니다.
약사법위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형사사건 단계(수사·재판)와 행정사건 단계(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를 함께 진행하는지, 한쪽만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복잡성, 조사 단계(내사·수사·기소 여부)도 고려됩니다.
형사사건은 처분 결과(불기소, 무죄, 형량)에 따라, 행정사건은 처분 취소·감경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송달료, 자료 복사·번역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행정을 동시에 위임하는 경우 사건 검토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 비용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는가?
- 조사 전 진술 방향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했는가?
- 함께 조사받는 관계자(약국 직원, 명의약사 등)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가?
- 압수수색 또는 계좌 추적이 진행되었는가?
2️⃣ 행정처분 대응 체크리스트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가,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 처분 사유가 형사 혐의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는가?
- 면허정지·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생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기간(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3️⃣ 사무장 약국·명의대여 관련 체크리스트
- 약국 개설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구조인가?
- 명의를 빌려준 약사로서 실질 운영에 관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동업계약, 이익배분 방식이 서류로 남아있는가?
4️⃣ 리베이트·의약품 유통 관련 체크리스트
- 제공받은 금전·물품이 학술활동비 등 정당한 사유로 설명 가능한가?
- 거래처와의 금전 거래 내역이 회계자료로 남아있는가?
- 동일한 거래가 여러 건 반복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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