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 조세

오산 국제조세변호사

오산 국제조세변호사 | 쟁점을 먼저 짚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자문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하나의 거래·소득에 두 개 이상의 국가 세법이 겹쳐 적용되면서 발생합니다.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 가격이 시장 원리에 맞는지(이전가격), 두 나라가 동일한 소득에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지(조세조약), 해외에 신고하지 않은 자산·소득이 있는지(역외탈세)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국가간 정보교환(CRS)을 통해 역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어, 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조세조약 역외탈세 세무조사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사와 정상가격 산출

해외 모회사·자회사·형제회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은 그 거래 가격이 독립된 제3자 사이의 거래 가격(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해 국내 과세소득을 줄인 것으로 판단되면 세무당국이 소득을 재조정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인정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조정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구조와 비교대상 거래의 유사성을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와 지역실체 신고

일정 규모 이상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고서 내용과 실제 거래 관행이 다르게 해석될 경우 조사 착수의 단서가 되므로,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거래 실질과의 정합성을 확인해두는 것이 조사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

이전가격 조정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면서 동시에 상대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과세되면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양국 세무당국 간 협의로 조정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절차가 수년 걸릴 수 있어 신청 시기와 병행할 국내 불복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방지

우리나라는 여러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동일한 소득에 두 나라가 각각 과세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어떤 조항이 우선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거주자 판정과 실질귀속자 원칙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조약 상대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실질귀속자가 아닌 명의상 수취인을 통한 거래는 조세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지주회사·특수목적법인 구조에서는 실질귀속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방법

국내 거주자·법인이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국내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소득세법 제57조). 공제 한도와 이월 규정이 있어 어느 시점 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지 사전에 설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정사업장 판정 문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공장·건설현장 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인력이나 장기간 유지되는 사업 장소가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응

해외에 자산이나 계좌를 두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CRS)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로 국세청이 확보하는 정보가 점점 늘고 있어, 신고 이력을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 합산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미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고액 미신고자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조사 착수 후 자료제출 요구와 소명 전략

역외탈세 조사는 통상 해외 송금 내역, 국외 계좌 자료,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떤 범위까지 응할지, 어느 시점에 어떤 소명자료를 제시할지에 따라 조사 결과와 이후 조세범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신고 누락이나 자료 은닉이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처벌 절차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 단계에서는 세무 쟁점과 형사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조사 초기부터 국제조세 경험이 있는 오산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년 6월 신고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미신고 기간이 늘어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제조세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쟁점 진단 상담
거래 구조, 해외 자산·계좌 현황, 조사 통지 여부 등을 확인해 어떤 국제조세 쟁점이 문제되는지 먼저 짚습니다.

자료 검토 및 리스크 분석
계약서, 이전가격 문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력, 국제거래정보 보고서 등을 검토해 조사 시 쟁점이 될 부분과 대응 논리를 정리합니다.

국세청 대응 또는 사전 정비
조사가 진행 중이면 자료제출·의견진술 단계에서 대응하고, 조사 전 단계라면 신고 내용을 정비하거나 상호합의절차·사전승인(APA)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불복 절차 검토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의 실익과 기한을 점검합니다.

후속 관리
조정된 세액, 상호합의 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신고 체계 정비 방안을 안내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국제조세 | 비용 구조

자문 착수금
쟁점의 복잡성, 관련 국가 수, 검토해야 할 자료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전가격 문서 전면 검토와 단순 자문은 소요 시간이 달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조사 대응 수임료
세무조사 단계(사전통지·현장조사·처분 전 통지)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져 단계별로 산정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와 쟁점 세액 규모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실비
번역, 해외 자료 확보, 상호합의절차 관련 통신·출장 비용 등이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해외거래 기업 자가진단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검증해둔 적이 있나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최근 3년간 이전가격 관련 국세청 질의나 자료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해외 자회사와의 자금대여·용역거래 조건을 문서화해두었나요?

2️⃣ 해외 자산·소득 보유자 자가진단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신고 기준금액을 넘는 해가 있었나요?
해외 부동산·법인 지분 등 자산을 국내에 신고했나요?
해외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했나요?
국가간 정보교환(CRS)으로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계좌가 있나요?

3️⃣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나요?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대상 쟁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나요?
과세처분 전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을 계산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는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나요?

A. 해외 모회사·자회사·형제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하는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규모의 기업이나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조사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미신고 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만, 일정 규모를 넘는 고액 미신고의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자진신고나 수정신고로 제재를 낮출 수 있는 제도도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조세조약이 있는 나라와 거래하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중과세가 자동으로 방지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정, 고정사업장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등 여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무에서는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Q. 상호합의절차(MAP)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상대국 세무당국과의 협의 절차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불복 절차의 기한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A.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외환거래 자료, 국제거래정보 보고서 등 여러 경로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송금 데이터와 국내 신고 소득을 교차 분석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어 과거보다 적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Q.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는 무엇인가요?

A. 장래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사전에 방법을 확정해두면 이후 같은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지속적인 국제거래가 예상되는 기업이라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Q. 세무조사 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면 단순 세액 조정을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 단계부터는 세무 쟁점과 형사 쟁점을 동시에 다뤄야 하므로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Q.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자진신고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나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사 착수 통지를 받은 이후라면 자진신고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점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오산에서 국제조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오산 국제조세변호사를 통해 이전가격 문서 검토, 해외 자산 신고 이력 점검, 세무조사 대응 전략 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와 자료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Q. 개인도 국제조세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외 부동산·주식·계좌를 보유한 개인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나 국외원천소득 신고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로 해외 자산을 물려받은 경우도 신고 누락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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