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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오산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 | 증여·상속세 평가방법 다툼, 신고 전과 불복 단계로 나눠 정리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1주당 가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그런데 이 방식은 최근 실적이 부진했거나 특정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에서는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어,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나 평가심의위원회 활용을 검토하고, 이미 과세된 사안이라면 평가액 산정 근거 자체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순자산가치 구성요소의 오류, 유사업종 비교 등 여러 지점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의 구조와 시가 우선 원칙
세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장주식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재산에 한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시가가 확인되면 보충적평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매매·경매·공매 사실이 있거나 유사한 비상장법인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우선 인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따라서 보충적평가액이 불리하게 나온 경우 먼저 이 기간 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그 거래가 시가로 볼 수 있는 정상거래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평균 방식과 가중치의 산업별 차이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의 비중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어느 가중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회사의 자산 구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순자산가치 산정에서 다투는 지점
순자산가치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의 적정성을 두고 실무상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다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법상 재평가 가액을 쓰기 때문에, 부동산·비상장자회사 주식 등 자산 항목별로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영업권·무형자산 평가 누락 또는 과다 포함 여부
특허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 자산가액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반대로 실질이 없는 자산이 과다하게 포함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자산의 재평가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순자산가치 자체가 왜곡되므로, 감정평가서나 회계자료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예외 사유
지배주주 지분을 평가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데, 중소기업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할증률과 적용 대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율·최대주주 판정의 오류 가능성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하는데, 특수관계인 범위를 잘못 산정해 할증 대상이 아닌 주주에게 할증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세처분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과세 이후 불복절차에서 평가방법을 다투는 방법
이미 증여세·상속세가 부과되었다면, 평가방법 적용의 오류나 시가 존재 여부를 근거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전 확인
상증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 전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심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참조). 사전에 이 절차를 활용하면 사후 불복보다 다툼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복기한과 입증책임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감정평가·회계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 종결까지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최근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시가 확인 가능성과 보충적평가 적용 여부를 먼저 살펴봅니다.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 근거, 할증평가 적용 여부,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다툴 지점을 특정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감정평가 병행이나 평가심의위원회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이미 과세되었다면 불복 대상 처분을 확정합니다.
선택한 불복 절차에 따라 의견서·입증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행정소송까지 대응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문·불복 비용 구조
평가방법 검토, 감정평가 병행 여부 자문, 신고 전 사전 진단 등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회사 규모와 검토해야 할 자산 항목 수가 기준이 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 단계와 다투는 세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평가 의뢰비, 회계법인 검토 비용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상장주식세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고 전 점검
-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내 해당 주식의 실제 거래 사례가 있었나요?
-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등 특정 자산 비중이 80% 이상인가요?
-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에 일시적 이상치(대규모 손실·이익)가 있었나요?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정확히 합산해 파악했나요?
- 감정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자산이 있나요?
2️⃣ 과세처분 이후 점검
-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와 불복기한(90일)을 확인했나요?
- 순자산가치 계산에 포함된 자산 항목의 재평가가 적절했는지 확인했나요?
- 할증평가가 적용된 경우 중소기업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 과세관청이 적용한 평가방법과 직접 재계산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비상장주식세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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