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민사

평택 제조물책임변호사

평택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 입증부터 배상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법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일반 민사소송처럼 가해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야 하는 구조와 달리,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보이면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점 등을 반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결함인지, 언제 제조물이 유통에 놓였는지에 따라 입증의 방향과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 · 손해배상 관련법: 제조물책임법 피해자 관점

제조물책임 | 어떤 경우에 '결함'이 인정되나요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과 유리한 주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제조상 결함

제조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과 비교해 특정 제품에서만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 유형이 문제됩니다. 생산 공정 기록, 품질관리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설계상 결함

설계 자체에 위험이 내포된 경우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하지 않아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제품 자체는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지만 그 설계가 처음부터 위험했다는 점을 다투는 유형으로, 대체 설계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시상 결함

위험을 알리는 경고·설명이 부족한 경우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을 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용설명서나 제품 라벨에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했는지,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발위험의 항변,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 결함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 어떻게 입증하나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제품 안을 뜯어보지 않고도 결함을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은 이를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활용

피해자가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 그 피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그 피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제조업자가 반증해야 하므로 입증 부담이 상당 부분 넘어갑니다.

제품 보전과 감정 절차의 중요성

추정 규정을 활용하려면 사고 제품 자체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제품을 폐기하거나 임의로 분해·수리하면 정상 사용 상태였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 절차나 감정을 통해 제품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자 특정의 문제

표시된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업으로 판매·대여한 자가 제조업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는 규정도 있어(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판매업체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인정되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신체·재산상 손해를 폭넓게 포함하지만, 제품 자체의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품 자체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예를 들어 세탁기 자체가 고장 난 것 외에 화재로 집이 불탄 경우, 집에 대한 손해는 배상 대상이지만 세탁기 자체 교체비는 이 법이 아니라 하자보수·매매계약 책임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확대손해와 위자료

제품 결함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의 치료비, 개호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재산에 발생한 피해(화재로 인한 가옥·가구 손실 등)도 포함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인과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손해 항목별 증거 정리가 배상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 리콜 이력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 또한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하는 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

완제품 제조사만이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재료나 부품에 결함이 있었던 경우, 여러 사업자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품·원재료 제조업자도 대상

제조물의 제조업자뿐 아니라 그 원재료 또는 부품을 제조한 자도 각각 제조업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에 따라 부품을 제조하였고 결함이 그 지시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부품 제조업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

수입업자도 제조업자로 취급

제조물을 수입한 자는 이 법에서 제조업자로 취급되어(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해외 제조사를 직접 상대하기 어려운 국내 피해자도 국내 수입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경위 및 증거 정리
사고 당시 제품 사용 상태, 구입 경로, 보관 중인 제품·포장·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 사진, 병원 진단서, 화재 감식 결과 등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결함 유형 및 상대방 검토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고 제품에 대한 사전 감정이나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소송 전 제조업자·판매업자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리콜 대상 제품인 경우 리콜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함 입증을 위한 감정 신청, 사실조회,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활용 여부를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판단합니다.

변론 및 판결·조정
제조업자의 면책 항변(개발위험의 항변 등)에 대응하며 변론을 진행하고, 소송상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까지 진행되면 손해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사건의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 시 사고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사건 위임으로 이어지면 착수금에 포함하여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상대방 수(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 복수 여부), 청구 금액, 감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결함 입증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검토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 인정된 배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진행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감정·증거보전 비용
제품 결함을 규명하기 위한 감정, 화재 감식, 사고 재현 실험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합니다. 사건 초기에 감정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인지료 등 소송실비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송달료 등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청구액 규모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고 직후 확인할 것

사고가 난 제품과 포장, 부속품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않았나요?
구입 경로(영수증, 구매내역, 배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사고 당시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남겨두었나요?
제품을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이었나요?

2️⃣ 결함 유형을 가늠할 때

같은 제품 다른 개체는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나요? (제조상 결함 가능성)
제품 구조 자체에 위험 요소가 있었다고 느끼시나요? (설계상 결함 가능성)
사용설명서에 해당 위험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었나요? (표시상 결함 가능성)
동일 제품에 대한 리콜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3️⃣ 손해 항목을 정리할 때

치료비, 진단서, 향후 치료 계획서를 확보했나요?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제품 결함으로 다른 재산(가옥, 가구 등)에도 피해가 있었나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자료(리콜 이력, 내부 문서 등)가 있나요?

4️⃣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았는지

손해와 그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잠복기가 있는 피해라면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정확히 특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을 뜯어보지 않으면 결함을 증명할 수 없나요?

A.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반드시 제품을 분해·감정해야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다만 제품을 잘 보관해두면 추정 규정을 활용하기 훨씬 유리해집니다.

Q.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매 경로 확인이 어려워도 제품 자체에 제조업자 표시가 있다면 그 제조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대여한 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못하면 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3항).

Q. 제품 자체가 고장 난 것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결함이 있는 제조물 그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다만 그 결함으로 인해 다른 재산이나 신체에 확대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배상 대상이 됩니다.

Q. 제조업자가 '이 정도 위험은 알려진 것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조업자는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다만 이후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면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2항).

Q.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라 제조사를 상대하기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A. 제조물을 수입한 자는 제조업자로 취급되므로(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국내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를 직접 특정하고 소송하기 어려운 경우 이 방법을 우선 검토합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손해와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책임에 의한 것임을 안 날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Q.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면 배상액이 더 늘어나나요?

A.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리콜 이력이나 내부 보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리콜 대상 제품인데 리콜 신청을 안 했다면 배상을 못 받나요?

A. 리콜 신청 여부와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입니다. 리콜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개별 사건에서 손해 확대와의 관계가 다뤄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식품 이물질 사고도 제조물책임에 해당하나요?

A. 식품도 제조물에 해당하므로 이물질로 인한 상해나 건강 피해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물질 발견 경위와 증거(사진, 남은 식품, 진단서)를 최대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자 진행하기 막막한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고 제품과 관련 자료를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사고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함 유형 판단과 인과관계 추정 규정의 활용, 감정 신청 여부 등은 사안마다 달라 평택 제조물책임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제조물책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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