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민사

평택 소외합의변호사

평택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할 절차와 함정

핵심 요약

소외합의(재판외 합의)는 소송이나 형사절차 진행 중 또는 그 이전에 당사자들이 법원 밖에서 직접 합의해 분쟁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 확정된 후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고(민법 제732조),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 합의서 문구, 향후 청구권 포기 범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합의 이후 오히려 분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 분쟁해결 관련법: 민법 화해 형사 합의 병행 가능 합의서 작성

소외합의 | 소외합의와 소송상 화해의 차이

'소외합의'라는 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법원 절차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합의를 통칭합니다. 소송상 화해와 무엇이 다른지 먼저 구분해야 이후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의 법적 성격

소외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31조).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2조).

소송상 화해·조정과의 구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상 화해나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 포함)을 갖지만, 소외합의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이행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증이나 지급명령 병행을 고려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를 뜻하며, 이는 별도의 민사상 화해계약으로 취급됩니다.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후 별도 민사소송이 제한될 수 있어 문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외합의 | 소송 전, 소송 중, 형사 병행 단계별 쟁점

소외합의는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에 따라 협상력과 필요한 서류, 이후 절차가 달라집니다.

소송 제기 전 합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적으로 감정적 대립이 적어 협상 여지가 넓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시간만 소요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소송 진행 중 합의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재판 밖에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취하와 동시에 재소를 금지하는 조항, 소송비용 부담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넣어야 이후 다시 같은 사안으로 소가 제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되는 경우

고소·기소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소외합의가 이뤄지면, 이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죄명과 사안에 따라 참작 정도가 달라집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합의서는 분쟁을 끝내는 문서이자, 이후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합의의 효력 범위 자체가 다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청구권 포기 범위의 특정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예: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권을, 어느 시점까지의 손해를 대상으로 포기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 담보 장치

합의금을 일시에 받지 못하고 분할 지급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는지(예: 기한이익 상실, 지연이자)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착오·강박에 의한 화해계약의 효력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합의 당시 몰랐던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합의는 빠르게 분쟁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서둘러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종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의 부재

소외합의는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표 없이 당사자 협상만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이나 손해 항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점과 금액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행 거부 위험

소외합의는 자체적으로 집행력이 없으므로, 합의 후 상대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증(공정증서) 작성이나 지급기일 이행 담보를 함께 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됩니다.

기한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등 기초가 되는 권리에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라면, 합의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협상 중이라도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

상담 및 사안 검토
분쟁 경위, 상대방 주장,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소송으로 진행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합니다.

협상 전략 수립 및 접촉
내용증명 발송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의 접촉을 통해 합의 의사를 타진하고, 합의금 및 조건에 대한 협상 범위를 설정합니다.

합의금 및 조건 협상
손해 항목, 지급 방식, 청구권 포기 범위 등을 조율하며,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도 함께 조정합니다.

합의서 작성 및 검토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필요 시 공정증서로 작성해 이행을 담보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분쟁 재발을 막는 핵심이 됩니다.

이행 확인 및 사건 종결
합의금 지급 및 소취하, 처벌불원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행이 지연되면 강제집행 또는 재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사건 개요 검토와 합의 가능성 진단을 위한 초기 상담 비용으로,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협상 대리, 합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 등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소송 대비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인 만큼 사건 난이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합의가 성립되고 합의금이 확정되는 경우, 합의금 규모나 절감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비용
이행 담보를 위해 공증을 진행할 경우 공증인가 사무소에 지급하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내용증명 발송, 문서 인증, 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진행 전 체크리스트

1️⃣ 합의 시점 판단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 처벌불원 시점이 중요한가요?
상대방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2️⃣ 합의금 적정성 검토

유사 사건의 배상 기준이나 판결 경향을 확인했나요?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 손해(후유증 등)를 고려했나요?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정해졌나요?
분할 지급 시 지연 시 조치가 합의서에 반영되나요?

3️⃣ 합의서 문구 검토

청구권 포기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공정증서로 작성해 강제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나요?
소취하 및 재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서명 및 날인 주체가 당사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가요?

4️⃣ 이행 확인 및 사후 관리

합의금 지급이 계획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했나요?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정해두었나요?
형사사건이라면 처벌불원서가 제때 제출되었나요?
합의서 원본과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외합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소외합의는 '재판(법정) 밖에서의 합의'를 뜻하는 실무 용어로, 소송이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731조).

Q. 소외합의를 하면 소송을 아예 못 하게 되나요?

A. 합의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한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합의서 문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형사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가 처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이 정한 고정 기준표가 없는 대신, 유사 사건의 판결 경향, 손해 항목, 상대방의 배상 능력 등을 종합해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협상 과정에서 적정 금액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후회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외합의 자체는 강제집행력이 없으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의 당시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평택에서 소외합의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상대방과의 분쟁 경위와 손해 내용을 정리한 뒤,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평택 소외합의변호사와 사안을 검토하면 합의가 유리한 상황인지, 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 밖에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재소금지 조항을 합의서에 명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외합의와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이나 조정기관이 개입해 성립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소외합의는 당사자끼리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이행을 담보하려면 공증 등 별도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합의서 문구의 법적 효력이나 청구권 포기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액이 크거나 형사사건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문구 검토만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이후 분쟁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소외합의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