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공갈죄변호사
송도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거친 말을 내뱉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공갈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지, 그 결과 상대의 재산에 실제 손실이 생겼는지를 나란히 살펴야 합니다. 공갈은 상대를 겁주어 돈이나 물건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0조). 겁만 주었을 뿐 재물도 이익도 넘어가지 않았다면 협박죄 여부만 남을 수 있어, 방어는 바로 이 경계를 가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공갈죄 | 협박과 공갈을 가르는 경계선
두 범죄를 나누는 기준은 요구의 내용과 그 요구가 현실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장 죄명이 '공갈'로 되어 있더라도 막상 따져 보면 협박죄만 적용되는 사건이 꽤 많습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 겁을 준 행위
돈이나 이익을 달라고 한 적이 없거나, 달라고 했어도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협박죄 쪽으로 정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협박죄는 해를 끼치겠다고 알려 두려움을 일으킨 행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 성립 요건: 재물·이익의 이전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낀 상대로부터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결과까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따라서 요구만 있었고 상대가 따르지 않았다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언쟁 중 거친 발언과 공갈의 차이
수사와 재판에서 단골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갚을 돈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처럼 본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다 표현이 거칠어진 것인지, 애초부터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려 겁을 준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갈죄 | 재산상 이익 요구 여부와 실제 요구 사실
이 점이 불분명하면 무죄가 되거나 미수에 머물 여지가 생깁니다. 공갈이 되는지를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은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상대에게서 나왔는지입니다.
요구 대상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사과를 받거나 체면을 회복하려 한 것처럼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바랐다면, 공갈죄가 겨냥하는 대상이 아예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객체는 현금·물건뿐 아니라 빚 면제나 채권 포기 같은 재산상 이익까지 아우릅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두려움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결국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과 주변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받쳐 주는지가 쟁점입니다. 돈을 건넨 까닭이 두려움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계약 이행처럼 다른 데 있었다면, 협박과 교부 사이 연결이 끊겨 공갈이 성립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로서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
정당한 권리가 실제로 있었고 요구한 방식도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받을 돈이 진짜로 있었더라도 요구 방법이 지나치게 위협적이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 이후 수사 단계별 대응 순서
먼저 상대가 낸 고소의 내용과 경찰이 출석하라고 한 까닭을 파악하고, 사건이 흘러간 과정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문자 내용, 녹음, 통화 내역처럼 무엇을 요구했고 재물이 건너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협박인지 공갈인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하나씩 가려 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이 조사 현장에 동행해 진술을 조력합니다.
불기소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 기소 이후의 형사재판 대응, 경우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 조율 등 사건이 놓인 처분 단계에 맞게 절차를 이어 갑니다.
공갈죄 | 공갈죄 변호사 선임 비용 구성
처음 상담은 사건의 윤곽과 다툴 지점을 가늠하는 자리이며, 상담료 부과 여부는 사무소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소청이 맡은 수사 단계를 대응하는 것인지 기소 뒤 형사재판까지 맡는 것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갈리고, 그에 맞춰 착수금 산정도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기소유예·형량 감경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기도 하므로, 어떤 조건인지 계약 전에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록을 열람·복사하거나 서류를 송달하고 출장을 가는 데 쓰이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1️⃣ 협박·공갈 구분 확인 사항
-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실제로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상대가 그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무엇인가를 건네주었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발언이 말다툼 도중에 튀어나온 것입니까, 처음부터 마음먹고 한 요구였습니까?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점검 사항
- 요구한 대상이 돈이나 물건, 채무 면제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 상대가 돈이나 물건을 내준 것은 겁이 나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채무 관계 때문이었습니까?
- 상대에게 한 요구가 채권처럼 정당한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3️⃣ 수사 대비 준비 사항
-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자와 출석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두셨습니까?
- 사건 경위를 입증해 줄 문자, 녹취,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변호인과 의논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