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 이혼상간

송도 양육비변호사

송도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핵심 요약

자녀와 따로 사는 부모에게도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부모끼리 액수를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신청해 결정받을 수 있고, 정해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압류 등으로 회수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를 받는 쪽 입장에서 액수 결정, 연체 대응, 증액 청구의 순서로 살펴봅니다.

이혼 · 가족 관련법: 민법,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확보

감수 유성아 변호사(천안·아산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양육비 | 양육비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연령과 수, 양쪽 부모의 소득 수준을 종합해 정해지고,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첫 기준선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산정기준표의 성격과 한계

이 표는 평균적인 수준을 알려 주는 참고 도구일 뿐,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비나 특수한 교육비가 들거나 부모 중 한쪽의 재산과 채무가 보통과 다르면 표의 금액보다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미 합의한 액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에 한해 가정법원이 사정을 두루 살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재판이혼별 양육비 정하는 방식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었다면 별도 재판 없이 그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에는 판결문 안에 양육비 내용이 들어가는 일이 흔하고, 이혼만 마무리되고 양육비는 비어 있다면 따로 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소급 청구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이혼 뒤 한동안 청구하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의 양육비를 심판으로 구할 수 있고, 상대가 분담하는 것이 공평한 범위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상대가 부담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와 형편을 살펴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하니, 어느 시점부터의 금액을 구할지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회수 방법

조서나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액수가 확정됐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새로 소송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 신청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일정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제재가 가능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에게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재산 압류

상대가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만큼을 공제한 뒤 곧바로 나에게 송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가 직장인이 아니거나 이미 몇 달치가 쌓였다면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성평등가족부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의 거주지와 재산 파악,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등을 도와줍니다. 혼자 소송에 나서기 전에 이곳의 무료 법률 지원이 가능한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과 형사처벌 위험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합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 | 확정된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양육비는 한번 정했다고 영구히 고정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판단 기준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원비와 의료비가 불어났거나 상대의 수입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최초 결정 때와 사정이 달라졌음을 내세워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반대로 상대가 직장을 잃었다며 감액을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육비를 받는 쪽도 이에 대응할 자료를 미리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재혼과 입양이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자녀를 키우는 쪽이 재혼하더라도 친부모가 지는 양육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법률상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혼해 새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자동으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양육비 수령까지 진행 순서

사실관계 점검과 증빙 준비
이혼이 이미 성립했는지, 양육비를 정해 둔 조서나 판결문, 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짐작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양육비 합의와 심판 청구
상대와 소통이 가능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어렵다면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신청합니다.

법원 심리와 조정 단계
심리에서는 자녀 연령, 부모 소득, 현재 양육 상황이 살펴지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확정 후 이행 확보
액수가 확정됐는데도 입금되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등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후 관리와 재청구
자녀가 성장하거나 상대의 수입이 달라지면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비용 안내

상담료
처음 상담할 때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지금까지 얼마를 보내 왔는지를 살핀 다음 진행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실비
이와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에 드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 삼아 별도로 협의해 정합니다.

착수금
심판 신청,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느 절차를 어느 범위까지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상황별 확인 사항

1️⃣ 양육비 증액·감액 변경

상대가 감액을 요청하거나 심판을 제기해 왔습니까?
상대의 수입이나 재산이 변했음을 보여 줄 근거가 있습니까?
처음 금액을 정한 이후 자녀 사정에 큰 변화가 생겼나요?

2️⃣ 정해진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요청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의 근무처나 수입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십니까?
양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 등 강제집행에 활용할 서류가 있습니까?

3️⃣ 양육비 미확정 상태의 대응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 같은 추가 지출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수입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육비 액수를 두고 상대와 얘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표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A. 부모 사이의 합의가 우선하므로 기준표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훗날 사정이 달라지면 변경 심판으로 다시 조정을 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세요.

Q. 양육비를 청구할 때 위자료도 함께 요구할 수 있나요?

A. 두 청구는 근거가 서로 달라 이혼 절차에서 같이 하거나 뒤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이미 확정됐다면 위자료는 시효가 끝나지 않았는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상대가 해외에 거주하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심판 청구와 강제 절차는 가능하나 서류 송달과 집행이 국내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국금지 요청 같은 제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 수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나요?

A. 과거 양육비도 상대가 나눠 지는 것이 공평한 범위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정도는 청구 시기와 그간의 사정에 따라 갈리므로 자료를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A.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 능력과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해 법원이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A. 이행명령은 상대에게 지급을 명하고 어기면 감치 등의 제재로 연결되는 절차이며(가사소송법 제68조), 직접지급명령은 상대의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곧장 송금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의 수입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Q.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정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정하기로 미뤄 두었다면 지금이라도 가정법원에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Q.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인정됩니다. 대학 진학 등으로 실제 부양 필요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어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Q. 송도에 거주하는데 양육비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송도에서 양육비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면, 이미 정해진 액수가 있는지와 연체 기간, 상대의 소득 수준을 확인한 뒤 인천가정법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신청할지 이행 확보 절차로 갈지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

양육비 증액 청구, 화해권고로 단계적 인상 이끌어낸 사례 ㅣ 일부승소

양육비 증액 및 변경 |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