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용인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공정위 조사와 형사고발,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공동행위(담합),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고,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102조). 중대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하여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고발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만 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대응과 형사고발을 피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방어하는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유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도의 트랙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공정위의 행정처분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되며,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이므로 이중처벌 문제와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형사처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시작
공정거래법위반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 사항입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다만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3항, 제4항).
동시 진행 시 실무상 유의점
행정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는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담합·불공정거래·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차이
공정거래법위반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여러 행위유형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방어 논리가 달라집니다.
부당공동행위(담합)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합의의 존재를 직접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황증거와 병행행위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실행행위가 없었다는 점이나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45조). 행위의 외형만으로는 위법성이 정해지지 않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함께 판단되므로 거래관행과 시장상황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신규 진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행위입니다(같은 법 제5조). 먼저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는 사업자인지, 즉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산정이 선결 쟁점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검토할 시점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후로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감면 요건
부당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만 순위(1순위, 2순위)와 증거 제공의 정도, 조사협조 성실성에 따라 감면폭이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과 자료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형사고발 감면과의 관계
행정제재 감면과 별개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고발이 항상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고발 이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부분
공정위 고발로 형사입건되면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재판이라는 별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정형과 양형
부당공동행위 등 주요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형사재판에서는 행위자 개인의 관여 정도, 회사 내 지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행정처분 결과와 형사재판의 관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 사실 자체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당연히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며, 형사법원은 별도로 공소사실을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것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사건 초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유의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또는 처분일부터 일정 기간 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 혐의와 근거 법조를 먼저 확인하고, 내부 자료 현황을 파악합니다.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용인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상담하면 이후 절차의 방향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합니다.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고, 필요한 경우 참고인·전문가 의견을 준비합니다.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비용은 조사 단계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전원회의 심의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매출액 규모, 쟁점 개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형사고발까지 함께 대응하는 경우 행정·형사 각 절차별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감경 폭, 처분 취소 여부, 형사절차에서의 결과 등 사건 진행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행정소송 인지대·송달료, 전문가 의견서·경제분석 비용, 자료 복사 및 검토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는 관련시장 획정, 매출액 산정을 위한 경제분석이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행위와 근거 법조를 확인했나요?
- 현장조사에 응할 담당자와 자료 제출 범위를 미리 정리했나요?
-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나요?
- 회사 내부 관련 자료(계약서, 이메일, 회의록)를 별도로 보전하고 있나요?
2️⃣ 담합(부당공동행위) 가담 가능성이 있다면
- 다른 사업자와의 합의로 볼 만한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검토했나요?
- 자진신고(리니언시) 순위와 시점을 검토했나요?
- 가담 정도와 실행 여부에 따른 개인별 책임 차이를 확인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라면
-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위반사실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전원회의·소회의 출석 준비(진술 요지, 참고자료)를 하고 있나요?
4️⃣ 처분 또는 고발 이후라면
-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형사고발이 함께 이루어졌는지, 되었다면 수사 진행 단계를 파악했나요?
- 행정처분 불복과 형사절차 방어를 별도 대리인이 맡는지 통일해서 맡는지 결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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