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영권분쟁변호사 | 경영권분쟁·주주간분쟁 사건 한 번에 정리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 어느 국면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같은 '경영권분쟁'이라도 지분 확보 단계인지, 이미 이사회에서 밀려난 상황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 국면을 기준으로 우선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경영권분쟁 | 주주간계약과 정관의 충돌, 무엇이 우선되나

동업을 시작할 때 작성한 주주간계약은 지분 구성, 이사 선임권, 콜옵션·풋옵션, 동반매도청구권 등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분쟁이 생기면 정관 내용과 충돌하는 지점이 문제됩니다.

계약의 구속력과 회사에 대한 효력

주주간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주주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회사나 제3자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정관에 반영되어 있다면 회사에 대해서도 주장할 여지가 커지므로, 분쟁 초기에는 정관과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콜옵션·풋옵션·드래그얼롱 조항의 해석

특정 조건 성취 시 지분을 매수·매도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은 행사요건, 가격산정방식, 행사기간을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조항 문언이 불명확하면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함께 살펴 해석하게 됩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과 이행강제

주주간계약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의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영권분쟁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둘러싼 다툼

경영권분쟁의 상당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 내용의 적법성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소집통지가 누락되거나 의결정족수 산정이 잘못된 경우 결의 자체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 내용 자체의 하자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로, 결의 성립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상법 제380조).

이사·감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본안소송 진행 중 이사의 직무집행을 임시로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권분쟁 | 가처분이 분쟁의 승부처가 되는 이유

경영권분쟁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이 현 경영진이 계속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구조라서, 초기에 어떤 가처분을 받아두는지가 실질적인 지배력에 영향을 줍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의결권행사금지·직무집행정지가처분

명의개서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거나 이사 선임 결의 자체에 하자가 다투어지는 경우, 본안 판단 전에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거나 이사·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해 잠정적 지위를 다투게 됩니다.

가처분 인용 이후의 실무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8조 제1항). 이 단계에서 회사 운영이 사실상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영권분쟁 | 경영에서 배제된 소수주주가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서 배제된 소수주주는 정보접근권과 대표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게 됩니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6조 제1항). 회사가 거부하면 열람등사가처분을 통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소송을 통한 이사 책임 추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지역 상담이 필요한 이유

회사 소재지 관할법원 실무나 등기·정관 현황 확인이 초기 대응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용인 경영권분쟁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가처분 신청 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영권분쟁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영권분쟁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경영권분쟁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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