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안산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취소는 행정청이 법령상 재량으로 내리는 침익적 처분이라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 등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닌지가 우선 쟁점이 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하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먼저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핵심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업종별 영업정지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등)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처분,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적법한가
영업정지는 개별 법령의 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절차와 재량 행사가 적법해야 유효합니다. 다음 네 가지는 실무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거쳤다면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안전이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예외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업종별 개별법과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대부분 별표 형식)에 실제 위반행위가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위반사실 인정 자체를 다툴 수도 있고,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이라도 위반 횟수, 고의·과실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재량준칙(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개별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대부분의 처분기준은 자진신고, 시정조치, 위반 정도 등을 감경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처분청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액의 처분을 내렸다면 이 부분이 취소·감경을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서에는 통상 이의제기·행정심판 청구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가쟁력이 발생해 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간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영업정지구제 | 집행정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멈출 수 있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조치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영업정지가 실제로 집행되면 매출 단절, 거래처 이탈, 고용 유지 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뿐 아니라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처분일로부터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 늦어도 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안 승패와 별개로 진행
집행정지는 본안(취소소송·취소심판)의 승패를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막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고 본안에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본안 심리는 별도로 계속됩니다.
⚠ 처분서 수령 즉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실제로 다투는 쟁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법리 다툼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는 위반사실 인정 여부,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단속 경위, 진술 확보 과정, 증거의 신빙성 등을 검토해 위반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입증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진술서의 임의성과 정확성이 쟁점이 됩니다.
처분 수위의 과잉을 다투는 경우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처분기준상 감경 사유(초범, 자진시정, 피해 경미 등)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는 방식입니다. 처분청의 재량준칙 적용이 기계적이었는지,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선택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재량의 당부)까지 다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최종적 구제수단으로 활용되며, 행정심판을 거친 뒤 이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진행되는 절차
처분서, 사전통지서, 단속 당시 확인서 등을 확보해 처분의 사유와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정지 기간이 임박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을 확인해 청구서·소장을 작성하고, 위법·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구술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변경되고, 기각되면 상급 절차(행정소송, 항소 등) 진행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집행정지 신청 여부, 행정심판·행정소송 병행 여부, 사건의 난이도(위반사실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처분 취소·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위임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자료 복사·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안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신청 여부에 따라 착수금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서 수령 직후 확인사항
-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와 법령 근거를 확인했나요?
-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는지 기억나시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 영업정지 시작일이 언제부터인지 확인하셨나요?
2️⃣ 집행정지 검토사항
- 영업정지가 실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매출단절, 거래처 이탈 등)가 예상되나요?
-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 정지 기간 시작 전에 신청이 가능한 시점인가요?
3️⃣ 위반사실 다툼 여부
- 단속 당시 작성한 확인서·진술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나요?
-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입증할 증거가 처분청 측에 충분했나요?
-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았나요?
4️⃣ 감경사유 정리
- 초범이거나 자진시정한 사실이 있나요?
- 처분기준상 감경 조항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 동종 위반으로 과거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영업정지구제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