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아산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사건 초기에 다투어야 할 쟁점 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량 다툼 못지않게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합니다. 이 인식 여부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통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판례는 외모, 말투, 소지품, SNS 프로필, 상대방의 언행 등 행위 당시 확인 가능했던 정황을 종합해 연령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인 인증 앱이나 채팅 프로필에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됩니다.
착오 주장의 한계
형법 제13조는 범의 성립에 사실의 인식을 요구하지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사건에서는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성인일 것이라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착오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대화 내역, 소개 경위 등)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세 미만 대상 범죄의 특수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간음·추행 자체로 처벌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형법 제305조 제1항) 연령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있었는가
아청법 제7조는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과 위계·위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위계·위력의 의미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적 행위에 응하게 하는 것을, 위력은 지위·완력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나이 차이, 경제적 우위, 온라인 관계에서의 정보 비대칭 등이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메신저·SNS 대화가 갖는 증거 가치
최근 사건 상당수가 온라인 대화를 매개로 시작되기 때문에 채팅 내역,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등이 강제성 여부와 관계의 경위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만 발췌해 제출될 경우 진술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어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외형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진정성과 자유의사 여부가 별도로 심사됩니다. 연령이나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합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에 대한 대응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 성격의 부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형량과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의 예외 사유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해 정도 등이 이 예외 사유 주장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범위
법원이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면(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직업이 관련 기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변론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처분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사재판과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질 부분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판결 확정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기간 동안 변경정보를 갱신해야 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5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등록 여부 자체를 다투려면 판결 확정 전 상고 등 불복 절차 내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개시부터 처분 확정까지
고소·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령 인식 여부와 강제성 여부에 관한 진술은 조사 초기에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중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종결 후 검사가 사건을 재검토하며 기소 여부와 죄명, 적용 법조를 확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등 부수 처분에 대한 변론이 함께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실행에 들어가며, 불복이 필요한 경우 항소·상고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 사건 변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도(공범 유무, 증거 구조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무죄,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와 실제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감정 신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1심, 항소심, 상고심은 별개의 심급으로 각각 별도 위임계약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 상대방의 나이를 처음부터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 휴대폰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어 대화 내역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어 불안하신가요?
2️⃣ 연령 인식 쟁점을 다투는 경우
- 만남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으신가요?
- 채팅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나요?
- 소개나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셨나요?
3️⃣ 강제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신저·통화 기록이 남아있으신가요?
- 위계·위력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신가요?
- 상대방 진술과 본인 기억이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셨나요?
4️⃣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1심에서 공개명령·고지명령이 선고되어 항소를 고민 중이신가요?
- 재범 위험성 평가나 예외 사유 주장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 직업상 취업제한명령의 실질적 영향이 큰 상황이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