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형사

아산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아산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방어 전략

핵심 요약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를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실제로는 우연한 접촉, 혼잡한 공간에서의 밀착과 고의적 추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 유형입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엇이 있어야 성립하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히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요건과 판례가 쌓아온 기준을 나눠서 보면 어느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장소 요건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것
지하철, 버스, 공연장, 시장 등 다수인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여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밀집도가 낮은 장소, 예를 들어 한산한 시간대의 승강장이나 인적이 드문 통로라면 이 요건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행위 요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밀착, 가방·소지품에 의한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 요건

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것
형사처벌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이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피해자 특정

피해자의 진술과 접촉 부위 특정
피해자가 접촉을 인지한 신체 부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지가 사건 초기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진술의 일관성, CCTV 상 동선과의 부합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합의 여부가 처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 무엇을 어떻게 다투나

이 유형 사건의 결과는 대부분 두 가지 지점, 즉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가'와 '있었다면 고의였는가'에서 갈립니다. 각 쟁점별로 실무상 어떤 자료가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혼잡한 지하철·버스 안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피해자가 인지한 접촉이 실제 피의자의 신체 부위에 의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 화질, 촬영 각도, 승하차 동선을 분석해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을 다투는 경우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접촉 지속 시간, 반복 여부, 신체 이동 방향 등이 고의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는지,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거나 변경된 부분은 없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조사 단계에서 실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보류할지는 사안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점검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대응

현행범으로 지목되어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무리하게 이탈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침착하게 신원을 확인해주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진술서 작성과 자백의 위험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은 채 사과나 인정 취지의 진술을 하면, 이후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상 흔히 권장되는 이유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 고지).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건 경위 정리 및 증거 확인
CCTV 확보 여부, 목격자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석하거나 조력하여 불필요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검찰 송치 후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해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소 시 공판 대응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접촉 사실 및 고의성에 대한 증거관계를 다투거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건 종결
불기소, 약식명령, 판결 등으로 절차가 종결되며 필요 시 이의절차(항고, 항소 등)를 검토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감형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계약 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교통비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건 초기 대응 확인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조사 일정이 잡혔나요?
현장에서 사과나 인정 취지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나요?
CCTV나 목격자 존재 여부를 확인했나요?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 변호인과 상담했나요?

2️⃣ 접촉 사실 다툼 준비

당시 열차·버스 혼잡도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본인의 동선과 신체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나요?
피해자가 지목한 접촉 부위와 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나요?

3️⃣ 고의성 다툼 준비

접촉이 순간적이었는지, 지속·반복되었는지 정리해봤나요?
가방, 소지품 등에 의한 접촉 가능성은 없나요?
당시 이동 방향이나 자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나요?

4️⃣ 절차 진행 중 점검

소환 통지서에 기재된 출석 일시와 장소를 확인했나요?
피해자와의 접촉이나 합의 시도가 오히려 문제되지 않을지 점검했나요?
처분 결과(불기소·기소유예 등) 통지를 받으면 이의 절차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억울하게 지목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장에서 무리하게 항의하거나 자리를 이탈하기보다 신원을 확인해주고, 이후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툴지, 고의성을 다툴지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이나 검찰의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히 안 나오면 무혐의가 되나요?

A. CCTV 화질이 낮거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경우 접촉 사실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피해자 진술과 정황증거만으로도 기소·처벌되는 사례가 있어 CCTV 부재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불기소나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A. 법적으로 혼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대상이 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과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무고로 맞대응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고 고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로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할 사항입니다.

Q. 아산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어요.

A. 아산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를 통해 조사 전 진술 방향, 증거 관계 검토,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일수록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받아들여도 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액이나 부수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중밀집장소추행 승소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ㅣ혐의없음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