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 형사

아산 친족성추행변호사

아산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대응 전략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친족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다뤄지며,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 성립 여부, 폭행·협박 또는 위력·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여부를 핵심적으로 살핍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성폭력처벌법 제5조 가중처벌 신상정보등록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죄, 무엇이 성립요건인가

친족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친족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요건이 각각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요건 1

친족관계의 범위와 성립 여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 배우자의 친족, 계부·계모 관계 등 법률상 친족이 아닌 경우에도 동거 요건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어 관계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2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요건 3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으로 별도 평가되며, 물리적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9조). 수면 중, 만취 상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쟁점이 됩니다.

요건 4

고의와 인식의 정도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신체 접촉이 일상적 스킨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맥락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친족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로 다뤄집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의 범위를 둘러싼 다툼

친족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이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친족 범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의 판단

성폭력처벌법은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을 친족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어(제5조 제4항), 실제 가족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통해 관계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동거하는 친족 요건의 해석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는 친족관계로 평가되면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거의 실질, 생계 공동 여부, 거주 기간 등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여부

친족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또는 무혐의로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가 핵심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판례상 강제추행에서의 폭행·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사소해 보이는 신체 접촉도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여부

가족 간의 친밀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모호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당사자 간 대화 기록 등을 통해 행위 당시의 인식과 의사가 재구성됩니다.

친족성추행 | 가중처벌의 구조

친족성추행은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비교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개별 사정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과 별도로 판단되는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관리됩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일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처분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므로 재판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 부수처분은 형 확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형사재판과 함께 심리되므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함께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인 만큼 재판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소·인지 및 초기 조사
피해자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시작되며, 이 시점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 확보 방향이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산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함께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와 방어권 행사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 제출 자료, 변호인 조력 여부가 이후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 결정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약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이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이 정리됩니다.

공판절차 진행
기소된 경우 정식 재판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친족 범위,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고 및 부수처분 판단
유죄 판단 시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여부가 함께 선고됩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공판 단계(1심·항소심)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쟁점 복잡성, 증거 분량, 예상되는 기일 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또는 구체적 결과(형량·집행유예 여부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자문, 필요시 심리분석 등 외부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체크리스트

1️⃣ 피의자 초기 대응 자가진단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나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정확한 친족 관계(촌수, 동거 여부)를 확인하셨나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셨나요?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는 않으셨나요?

2️⃣ 강제성·항거불능 쟁점 점검

당시 피해자의 상태(음주, 수면 등)에 대해 기억나는 정황이 있나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건 전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이 남아있나요?
제3자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거나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나요?

3️⃣ 가중처벌·신상등록 대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적용 법조가 특정되었는지 확인하셨나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 여부에 대해 안내받으셨나요?
직업상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시나요?
변호인과 재판 단계에서의 부수처분 관련 의견 개진을 논의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족성추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친족성추행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Q. 동거하지 않는 친척도 친족성추행에 해당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을 포함하며 반드시 동거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밖의 친족관계는 동거 요건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구체적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A.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적용 법조가 달라지는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무조건 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나(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 여부와 기간은 선고 형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친족관계 성립 여부, 강제성 인정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증거관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가족이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계속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와 관계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해도 되나요?

A. 변호인 선임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친족성추행은 가중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므로 조사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특별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적용 법조와 형량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포함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Q. 아산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아산 친족성추행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 친족관계, 조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친족성추행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