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이 따지는 요소와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고,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기여,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나이·건강·부양 같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맞벌이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육아도 기여로 평가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그래서 "무조건 반반"이나 "전업주부는 30%" 같은 공식은 없고, 아래 요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율을 움직이는 요소
| 요소 | 비율에 미치는 영향 | 준비할 자료 |
|---|---|---|
| 소득 활동 | 재산 형성에 직접 기여한 정도 | 근로·사업소득 자료, 급여 입금 계좌 |
| 가사·육아 |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재산 유지·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 | 육아 기간, 가사 분담 정황, 경력 단절 경위 |
| 혼인기간 | 길수록 재산이 함께 형성된 것으로 보기 쉬움 | 혼인신고일, 재산 취득 시점 |
| 재산 형성 경위 | 한쪽 부모 지원, 한쪽 대출 상환 등 출처 | 취득 당시 계좌 이체·대출 서류 |
| 특유재산 | 혼인 전 재산·상속·증여는 원칙적으로 제외, 상대가 유지·증식에 기여했으면 포함될 수 있음 | 취득 경위 서류, 유지·관리 기여 자료 |
|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 | 대출 용도, 생활비 사용 내역 |
| 나이·건강·이후 부양 | 이혼 뒤 생활 능력, 자녀 양육 부담 | 진단서, 양육 계획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부부 한쪽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
- 퇴직금·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재산에서 빼거나 함께 나눔)
혼인 전에 각자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
상대 명의 재산이 숨겨지거나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재산 목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기준 시점(보통 재판상 이혼은 변론종결 시)에 맞춰 가치를 확인할 자료를 모아 두면 비율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근거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시행 2026. 3. 1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을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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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적거나 없어도 가사·육아는 재산 유지·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정해진 비율 공식은 없으므로 육아 기간, 가사 분담, 경력 단절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 혼인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퇴직금·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한쪽 명의라도 혼인 중 함께 모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 결혼생활 중 생긴 빚도 나누나요?
-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이어서 재산에서 빼거나 함께 나눕니다. 대출 용도와 생활비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