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가법 운전자 폭행 처벌과 운행 중의 범위

달리는 차의 운전자를 공격하면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과 보행자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법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이 적용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처벌 비교

운행 중은 어디까지인가요?

조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택시가 손님을 내려 주려고 잠시 멈췄을 때나 버스가 정류장에 섰을 때 기사를 때려도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운행을 모두 마치고 차에서 내린 뒤 다툰 경우처럼 운행이 끝났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일반 폭행 등으로 다뤄질 수 있어, 정차 경위와 장소, 계속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택시·버스 기사만 해당하나요?

조문은 자동차의 운전자라고만 정하고 있어 택시·버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가용 운전자나 대리운전 기사도 운행 중이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없이 해악을 알려 겁을 주는 협박만으로도 성립하고, 운전 중인 사람을 밀치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운전자가 아니어도

가중 조항은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 폭행으로 차가 흔들려 승객이나 보행자가 다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줄어든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차량 블랙박스와 실내 영상, 결제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가 공소를 막지는 못해도 피해 회복과 진지한 사과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운행하지 못한 손실을 확인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시행 2025. 7. 2.)
• 형법 제10조, 제15조, 제51조, 제260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