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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게임산업법변호사
부평 게임산업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사행성 게임물 규제, 청소년 이용 제한 등을 규율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4조 등). 문제는 대부분 행정기관의 처분과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병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두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다르게 유통한 경우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등급분류 의무와 예외
청소년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이용제공은 금지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2조 제2항). 다만 시험용 게임물, 교육·홍보 목적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되므로 유통 형태가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등급분류 취소·직권재분류의 위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당시와 내용이 달라졌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인된 경우 등급분류를 취소하거나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가 취소되면 해당 게임물은 사후적으로 무등급 게임물로 취급되어 그 이후 유통행위 전부가 문제될 수 있어, 취소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온라인·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실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모바일 게임물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6항),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이 사후에 문제되어 등급분류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게임물의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 대상과 방법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게임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표시 위치, 표시 방식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준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거짓 표시와 미표시의 구분
확률정보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표시는 했으나 실제 확률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위반의 성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짓 표시는 이용자를 기만한 정도가 크다고 평가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률 산정 근거자료의 확보
행정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실제 확률과 표시된 확률이 일치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난수 생성 로직, 확률 테이블, 지급 로그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확률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즉시 대응 여부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사행성 게임물·불법 환전 논란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아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의 제작·유통을 규제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 제1항). 등급분류 자체는 받았더라도 운영 방식이 사행성으로 평가되면 처분과 별도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환전·환전알선 금지의 범위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거나 이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 재매입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환전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 운영이 이 조항에 저촉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행성 게임물 여부의 판단 기준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정도가 지나쳐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면 등급분류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률·보상 구조, 실제 재화 환전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의 병행
사행성 게임물 운영 혐의는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과 함께 경찰·검찰의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과 형사변론 방향을 일치시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산업법 | 상담부터 처분·수사 대응까지
등급분류 신청 내역, 확률표시 화면, 서버 로그 등 게임물 운영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 조사가 각각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일치시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여부를, 형사입건된 경우에는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을 병행해 진행합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 재신청, 표시방식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 이후 유사 처분 리스크를 낮춥니다.
게임산업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행정조사·수사 진행 단계와 쟁점 수를 파악한 뒤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행정처분 대응(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과 형사변론을 각각 별도 사건으로 볼지, 병행 사건으로 볼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 보수가 논의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감정, 확률 산정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에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 | 체크리스트
1️⃣ 게임물 운영자 자가진단
- 유통 중인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 내용이 일치하나요?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확률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고 있나요?
- 게임 결과물의 환전·재매입으로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이 있나요?
- 청소년 이용제한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두고 있나요?
2️⃣ 행정조사·수사 통지를 받은 경우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위반 사실과 처분 예정 내용을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수사기관 출석요구서를 함께 받았다면 진술 방향이 행정절차와 충돌하지 않는지 검토했나요?
- 관련 로그·서버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 조치를 취했나요?
3️⃣ 등급분류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취소 처분의 근거 사유가 등급분류 당시 내용 변경인지, 사후 위반 발견인지 구분했나요?
-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기간이 남아있나요?
- 취소 처분 이후에도 게임물 유통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게임산업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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