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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행정심판청구변호사

청라 행정심판청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의 당부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라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 · 불복절차 관련법: 행정심판법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 |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짧고, 이를 놓치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퉈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 날'과 '있었던 날'의 차이

처분서를 직접 받은 경우 그 수령일이 '안 날'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시·공고 방식의 처분은 통지 방식에 따라 안 날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처분서 발송일과 수령일을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과의 청구기간 차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소송의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 혹은 심판 후 소송으로 이어갈지는 처분의 종류와 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구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나(같은 법 제27조 제3항 단서),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청구 |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출 수 있는지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처분이 즉시 집행되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안 심판과 함께 진행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 청구와 별도로 단독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직후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청구 |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지점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법을 어긴 경우뿐 아니라, 재량권을 행사한 방식이 부당한 경우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처분의 근거와 절차 하자

처분의 근거 법령이 잘못 적용됐는지,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지켰는지(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량 남용·일탈 여부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경우, 동종 사안 대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형평에 반한다면 재량의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고시·규칙 등)과 실제 위반 경위를 비교해보는 것이 쟁점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심판청구 | 상담부터 재결까지

처분서·증거자료 검토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역 등을 받아 처분 경위와 청구기간 도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제출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28조).

답변서 및 보정 절차
처분청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와 추가 증거를 준비해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거쳐 재결을 내립니다.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행정소송 등)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처분의 종류(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 등)와 사실관계 복잡도,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인용 재결 여부와 처분의 경제적 영향(예: 정지 기간 단축, 과징금 감경 폭)을 고려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은 법원 인지대와 달리 별도의 청구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자료 발급·감정 등에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체크리스트

1️⃣ 청구기간 확인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고시·공고로 통지된 처분이라 안 날의 기준이 불명확한가요?
청구기간을 넘겼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처분이 즉시 집행되어 영업이 바로 정지되나요?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나요?

3️⃣ 처분의 절차적 하자 점검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제출 기회가 실제로 보장됐나요?
처분서에 근거 법령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나요?

4️⃣ 재량 처분의 형평성 검토

동종 위반 사례와 비교해 처분이 유독 무거운가요?
처분기준(고시·규칙)에서 정한 감경 사유가 반영됐나요?
위반 경위에 참작할 사정(초범, 시정 노력 등)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뭐가 다른가요?

A.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재량의 당부)까지 심사할 수 있는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성만을 심사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 부담이 적어 먼저 시도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수 절차로 정한 경우(예: 일부 조세·특허 사건)에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른 방법이 없나요?

A. 청구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단서).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따로 낼 수 있나요?

A.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심판청구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처분의 효력을 급히 멈춰야 한다면 심판청구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심판청구 중에도 영업을 못 하나요?

A.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합니다.

Q. 재결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결에도 불복한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재결의 내용과 처분의 성격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해당 처분에 대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처분청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처분청이 위원회로 서류를 송부합니다.

Q. 과징금 처분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과징금 부과처분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용 오류나 감경 사유 미반영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행정심판은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 법령 검토, 절차적 하자 확인, 집행정지 요건 판단 등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청라 행정심판청구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도와 위원회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다르며, 서면심리로 진행되는지 구술심리가 필요한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 전 대략적인 진행 기간을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행정심판청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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