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행정소송변호사
청라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원에 그 취소·변경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4조). 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세금 부과·건축허가 반려 등 사실상 모든 행정청의 결정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이 먼저 집행되어 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정소송 | 행정심판과 무엇이 다른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고, 순서와 강제 여부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 확인을, 그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두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하기도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국세·지방세 부과처분이나 공무원 징계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전치를 규정한 경우에는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단서). 어느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지 처분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기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되므로, 처분서나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효력을 소송 중 멈출 수 있는가
행정처분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소송 자체보다 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태로 본안 판결까지 몇 달을 버텨야 한다면 그 사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본안 승소 가능성과 함께 손해의 긴급성·회복곤란성을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 제소기간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등 심리 구조에 차이가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특정과 처분사유 추가·변경
행정청은 처분 당시 밝힌 사유를 기초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상 다루어지는 쟁점입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실질적으로 같은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직권심리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다만 이는 당사자 주장을 보충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받은 처분서와 그 근거가 된 법령,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를 검토해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바로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본안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판단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의 위법사유(절차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사실오인 등)를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처분사유서에 대응해 서증,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 상실되거나 취소되며, 패소 시 항소 여부와 기간을 검토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처분의 종류(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 등),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 심급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가가 산출되는 사건인지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인용 판결 확정 여부, 과징금 감액 등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 자료 열람·복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과 별개의 신청이므로 별도 인지대와 서면 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체크리스트
1️⃣ 제소기간·전치절차 확인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짜를 특정할 수 있나요?
- 관련 법률에 행정심판 전치가 규정되어 있나요?
- 이미 90일 또는 1년이 지나지는 않았나요?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았다면 그 송달일을 확인했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 처분이 지금 즉시 집행되면 영업이나 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 본안에서 다툴 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나요?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가요?
3️⃣ 처분의 위법사유 정리
- 처분 절차에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나요?
- 재량행위라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사정이 있나요?
- 처분 사유가 된 사실관계에 오인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