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청라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처분 통지 후 밟아야 할 절차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내리는 제재적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4조). 다만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즉시 발생하므로,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구제 | 처분 자체의 절차적·실체적 적법성
영업정지 처분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처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경우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행정청은 영업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를 미리 알리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확인
단속 현장 진술, CCTV, 위반 확인서 등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위반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처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 고시·규칙의 적용 오류
많은 영업법령은 위반행위별로 1차·2차·3차 처분기준을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위반 횟수나 감경 사유 적용을 잘못했다면 이 부분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집행정지 신청, 처분 효력을 멈추는 것이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며 다투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매출 중단, 직원 고용 유지 곤란 등 구체적 손해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의 신청 시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본안 청구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 늦어도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신청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의 신청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을 계속하려면 처분의 효력정지 또는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이 과도한지 다투는 방법
위반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종류나 기간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례원칙 위반 여부
행정청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위반의 경위, 위반으로 인한 피해 정도, 위반행위를 한 자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고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면 재량권 일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중·감경 사유의 누락
다수의 처분기준 고시는 자진신고, 초범, 시정조치 완료 등을 감경 사유로 규정합니다.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검토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면 이 점을 심판·소송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의 전환
일부 법령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으로 인한 공익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 전환을 신청하거나 이를 처분 취소 심판·소송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 통지부터 구제까지의 진행 단계
처분사유, 처분기준, 근거 법령, 불복절차 안내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 유무를 함께 살핍니다.
영업정지 시작일 전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춥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지를 판단합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 사실관계 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로 절차가 종결됩니다. 처분이 취소·변경되거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기각 시 상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사건의 비용 구조
처분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는 단계의 비용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리를 맡을 때 발생하며, 처분의 유형·영업정지 기간·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안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준비합니다.
인지액, 송달료, 자료 수집 및 감정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처분 취소·변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위임 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서 확인
-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이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는 안내를 받았나요?
- 처분의 종류(영업정지 기간·허가취소)와 효력 발생일이 명확한가요?
- 불복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과 그 기간이 안내되어 있나요?
2️⃣ 위반사실 다툼 여부 판단
- 단속 당시 진술서·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나요?
-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증거(CCTV, 사진 등)가 존재하나요?
- 위반 횟수 산정(1차·2차·3차)이 과거 처분 기록과 일치하나요?
3️⃣ 집행정지 준비
- 영업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매출, 고용, 계약 등)를 자료로 정리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정했나요?
4️⃣ 재량권 다툼 가능성 검토
- 위반행위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느끼나요?
- 자진신고, 시정조치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나요?
-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사업자의 처분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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