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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자본시장법변호사
청라 자본시장법변호사 | 조사·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짚어드립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는 물론 일반 투자자에게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함께 규정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상거래 적출이 정교해지면서, 임직원의 단순한 정보 공유나 매매 타이밍만으로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형사처벌 여부, 과징금 규모, 거래소 조치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주요 위반 유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크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그리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마다 요건과 처벌 수준, 조사 착수 계기가 다르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미공개성', '중요성', 매매와 정보 인지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등을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다수 계좌를 이용한 반복적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 패턴이 조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계·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으로 포섭되지 않는 신종 수법이 이 조항으로 규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발행공시·수시공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등). 상장회사 임직원의 경우 내부 승인절차와 공시 문구 검토가 사전 예방의 핵심입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치, 검찰의 형사수사가 병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절차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어디까지 처벌되는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임직원 본인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규제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판단, 그리고 매매와 정보 취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쟁점이 됩니다.
내부자와 준내부자, 2차 정보수령자의 범위
규제 대상에는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뿐 아니라 계약관계에 있는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2차 이후 정보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제178조의2)로 별도 포섭될 수 있어 전달 경로 확인이 중요합니다.
'중요정보'와 '미공개' 판단 기준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실적 악화, 대규모 계약, 유상증자 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보가 언론 보도나 공시로 이미 알려졌다면 '미공개' 요건이 부정될 수 있어, 정보 확정 시점과 공개 시점의 시차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매매와 정보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 않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정보 인지 시점과 매매 시점이 근접할수록 인과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매매 경위와 자금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시세조종·부정거래 조사에서 다투는 지점
시세조종 사건은 대량의 매매내역과 계좌 간 연계성을 분석한 정황증거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주문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매매유인 목적의 입증과 반박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며, 이는 매매양태·시장 상황·손익 구조 등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정상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매매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시장 데이터와 매매 동기를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다수 계좌 이용과 공동정범 쟁점
차명계좌나 지인 계좌를 이용한 분할매매가 확인되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됩니다. 계좌 명의인과 실제 자금·의사결정 주체가 다른 경우, 각자의 인식과 역할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제178조)로의 포섭 가능성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의 개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위계 사용이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가 인정되면 부정거래행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조사 초기에 어느 조항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야 방어 전략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 공시·내부통제 자문
불공정거래 조사와 별도로, 상장회사와 그 임직원은 평상시 공시의무와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해 사후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와 수시공시의 적시성
합병, 유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등 주요사항은 결정 즉시 공시해야 하며, 지연공시나 정정공시가 반복되면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자본시장법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와 공시 시점 사이의 내부 승인 절차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임직원 대상 준법감시 교육과 매매 사전승인
미공개정보 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임직원 자기매매 사전신고제, 블랙아웃 기간 설정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형사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지만, 조사 단계에서 회사와 임직원의 인식·의도를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절차 종결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나 자료제출요구를 받으면 사안의 성격(행정조사·수사)과 혐의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매매내역, 정보 전달 경로, 이사회·내부 문서 등을 검토해 어떤 조항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출석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사절차·행정제재에 그대로 인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거래소 시장조치, 검찰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 각 절차의 성격에 맞춰 대응 문서와 의견을 준비합니다.
과징금·제재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하고,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수사·공판 단계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사전 자문 사안이라면 내부통제 정비 방안을 정리해 마무리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사안의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 검토, 내부통제 정비, 거래 사전점검 등 소송 이전 자문은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금융감독원·금융위 조사 또는 검찰 수사 대응은 혐의 조항의 수, 조사 단계(출석 1회 대응인지 전체 조사 대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징금 부과나 시장조치에 대한 불복절차는 심급과 쟁점 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자료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 검토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문제된 매매가 정보를 인지한 시점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했나요?
- 해당 정보가 조사 시점 기준으로 이미 공개되었는지 확인했나요?
- 정보를 전달받은 경로와 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매매 자금의 출처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2️⃣ 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문제된 계좌가 본인 명의 단독 계좌인지, 타인 명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매매 패턴에 대해 정상적인 투자판단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 같은 계좌를 이용한 다른 사람의 매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3️⃣ 상장회사 임직원·경영진의 사전 점검
- 이사회 결의 사항이 확정 즉시 공시부서에 전달되는 절차가 있나요?
-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사전신고·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블랙아웃 기간(공시 전 매매 금지기간) 운영 여부를 확인했나요?
4️⃣ 과징금·제재조치를 통지받은 경우
- 제재의 근거 조항과 처분 사유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불복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이 남아 있나요?
- 동일 사안에 대한 형사절차 진행 여부를 함께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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