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기업회계재무변호사
청라 기업회계재무변호사 | 사건 터지기 전 리스크를 짚어드립니다
기업회계재무 자문은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부감사 대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사항이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의혹으로 확대되면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자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 자문을 통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 중소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규모와 무관하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외부감사 지적사항,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 오류나 회계처리 방법에 이견을 제기하면, 단순한 의견 조율을 넘어 회사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적사항의 성격 구분
감사인의 지적은 단순 회계추정 차이인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자로 판단될 경우 한정의견·의견거절 등 감사의견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상장 유지조건과 직결됩니다.
감사인 지정 및 조치 요구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 판단
오류의 중요성 기준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과거 재무제표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은 투자자·거래처와의 계약, 세무 신고와도 연결되므로 회계·법무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내부회계관리제도,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통제 절차입니다. 규정만 갖추고 실제 운영이 부실하면 감사인의 검토 의견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이는 곧 경영진의 관리 소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운영 책임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보고 절차가 형식에 그치면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점 발견 시 개선 계획
감사인의 검토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고의·중과실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통제
계열사·대표이사 개인과의 거래는 내부통제상 별도 승인 절차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거래는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규정 위반(상법 제398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분식회계·횡령 의혹으로 번지는 지점
회계상 오류로 시작된 문제가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있는 분식회계나 자금 유출 의혹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형사·행정 절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분식회계와 단순 오류의 경계
매출 과대인식, 재고자산 부풀리기 등은 고의성이 인정되면 외부감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사기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반대로 회계추정의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과 소명 준비
법인카드 사용,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 흐름이 불명확하면 횡령·배임 의혹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의 목적과 승인 절차를 문서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내부고발·제보 대응
내부 임직원의 제보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초기에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회계·재무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확인하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회계처리 방식, 특수관계자 거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검토해 법적 리스크가 있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냅니다.
감사인·감독기관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내부 개선으로 충분한 사안인지를 구분해 방향을 정합니다.
감사인 소명,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대응, 이사회 보고 등에 필요한 문서를 정리합니다.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재발 방지 체계가 작동하는지를 일정 기간 점검합니다.
기업회계재무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회성 자문인지 지속적 고문 계약인지, 검토해야 할 재무제표·거래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필요한 업무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소명자료 작성과 대응 회의 참여 등 업무량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외부 회계법인과의 공동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월 단위 고문 계약을 통해 상시 자문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재무 | 체크리스트
1️⃣ 외부감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소견을 제시했나요?
-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재무제표 재작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이 필요한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보고하고 있나요?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가 있나요?
- 직전 검토에서 지적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됐나요?
3️⃣ 분식회계·횡령 의혹이 제기된 경우
- 매출·재고 인식 방식에 대한 내부 제보나 이의제기가 있었나요?
-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 흐름을 소명할 문서가 갖춰져 있나요?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이미 시작됐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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