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기업지배구조변호사
청라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지배구조 리스크, 분쟁 전에 정리합니다
기업지배구조 자문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주주총회 절차, 주주간 계약, 내부통제 체계 등 회사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 제382조), 주주총회 결의 절차(상법 제361조 이하), 경영진의 내부통제 구축 의무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배구조가 불명확하면 이사·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주주간 분쟁, 감독당국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자문의 필요성이 큽니다.
기업지배구조 | 이사의 의무와 이사회 운영 리스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그 지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이사회 자문은 개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이사 개인의 책임 범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관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
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다만 합리적인 정보와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라면 사후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경영판단으로서 존중되는 경우가 있어, 결의 과정의 기록·근거 자료 확보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거래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상법 제382조의3), 회사와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계열회사 간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승인 절차 누락이 사후 책임추궁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이사회 소집 통지 누락, 의결정족수 미충족 등 절차적 하자는 결의의 효력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주주총회 절차와 주주간 계약의 쟁점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 의사결정의 근간이지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무효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 주주가 있는 회사라면 주주간 계약으로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주주 등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소집통지 기간, 의결권 위임 방식 등을 사전에 점검해 두면 이런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
지분율만으로는 실제 경영 참여나 거부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사 지명권·중요사항 동의권 등을 담은 주주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상 권리가 정관·이사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정관 정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와 대응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 해임청구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등). 지배주주 측에서는 이런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절차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내부통제 체계 구축과 감사·감사위원회
회사 규모가 커지면 이사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부통제 구축·운영 의무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회사 규모와 업종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사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열사가 많거나 해외 사업이 있는 회사는 통제 범위 설정이 실무상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감사·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상법 제412조, 제415조의2), 이 기능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면 사후에 감독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사 선임 절차와 보고체계를 실제로 작동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문,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규정, 최근 결의록을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의 구조와 리스크 지점을 파악합니다.
이사회 구성,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주주 구성 등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쟁점을 구체화합니다.
확인된 쟁점별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관·규정 개정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개정안이 채택되면 실제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소집통지, 의사록 작성 등을 점검합니다.
지배구조 관련 분쟁이나 감독당국 대응이 필요해지면 자문 이력을 바탕으로 후속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회사 규모, 검토 대상 문서의 양,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자문료가 달라집니다. 단발성 의견서 자문과 정기 고문 자문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시즌마다 반복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회사는 월 단위 고문 계약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이사회 규정, 내부통제 규정 등의 개정안 작성은 별도 업무로 산정되며, 개정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자문 중 결의취소 소송이나 이사 책임 관련 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송 대응은 별도의 수임 조건으로 안내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사회 운영 점검
- 이사회 소집통지와 의결정족수 규정을 정관대로 지키고 있나요?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 이사회 결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의사록을 충분히 남기고 있나요?
2️⃣ 주주총회·주주간 관계 점검
-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정관상 기간을 지키고 있나요?
- 복수 주주 간 권한 배분이 계약이나 정관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나요?
- 소수주주권 행사가 있을 경우 대응 절차를 파악하고 있나요?
3️⃣ 내부통제·감사 점검
- 회사 규모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나요?
- 계열사·해외법인까지 통제 범위가 미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지배구조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