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집행정지변호사
청라 집행정지변호사 |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골든타임 절차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강제퇴거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취소소송)이 끝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의 승패보다 더 급하게 다뤄집니다. 신청부터 인용·기각까지 통상 2~4주 내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즉시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요건
법원은 아무 처분이나 멈춰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 요건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적법한 본안소송 또는 취소심판이 제기되어 있을 것
집행정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행정심판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금전보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폐업에 이를 정도의 손해인지, 단순한 매출 감소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예컨대 위생·안전과 직결된 처분은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 침해 우려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초기에 짚어두는 것이 이후 본안 진행에도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집행정지는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청 시기와 대상을 잘못 잡으면 요건을 갖췄어도 절차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신청이 원칙
영업정지처분처럼 시행일이 정해진 처분은 그 시행일 전에 집행정지가 결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본안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된 처분도 신청 가능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종료된 처분(예: 정지기간이 다 지난 경우)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신청 방식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며, 처분청을 상대로 한 서면 신청과 심문기일 진행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역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확인과 서류 준비를 위해 청라 집행정지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기각·인용 이후의 대응
집행정지 결정은 그 자체로 최종 결론이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의 임시조치입니다. 결정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인용된 경우: 본안 판단까지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또는 정해진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본안에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어, 본안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와 본안 집중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분이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받아 사후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결정까지
처분서의 처분사유, 근거 법령, 시행일을 확인하고 위반사실 여부와 절차적 하자를 검토합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전제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하거나 그 직전에 준비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뒷받침하는 매출자료, 고용현황 등 증빙을 정리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심문기일에서 신청인과 처분청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며, 필요 시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 여부와 본안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신청만 단독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 시급성도 고려됩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소송 결과를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합니다.
인지료, 송달료 등 법원 제출 비용과 심문기일 출석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본안소송이 계속되므로, 본안 진행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체크리스트
1️⃣ 신청 요건 자가진단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시행일(효력발생일)을 확인했나요?
-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폐업, 도산 위기 등)가 예상되나요?
- 처분에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나요?
2️⃣ 자료 준비 체크
- 최근 매출·거래내역 등 손해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 직원 고용현황,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등 부수적 손해 자료가 있나요?
- 처분사유와 다른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사진, 계약서, 진술서 등)가 있나요?
- 처분청의 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나요?
3️⃣ 시급성 판단
- 처분의 효력발생일(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이미 처분 집행이 시작되었다면 남은 집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다른 인허가나 계약에 이 처분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