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 행정

청라 집행정지변호사

청라 집행정지변호사 |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골든타임 절차

핵심 요약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면허취소, 강제퇴거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효력이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취소소송)이 끝나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소송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가 사실상 본안의 승패보다 더 급하게 다뤄집니다. 신청부터 인용·기각까지 통상 2~4주 내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즉시 서류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행정 관련법: 행정소송법 제23조 영업정지·과징금·면허취소 대응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요건

법원은 아무 처분이나 멈춰주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이 요건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적법한 본안소송 또는 취소심판이 제기되어 있을 것

집행정지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행정심판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금전보상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생기고,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폐업에 이를 정도의 손해인지, 단순한 매출 감소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예컨대 위생·안전과 직결된 처분은 개인의 손해보다 공익 침해 우려가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초기에 짚어두는 것이 이후 본안 진행에도 유리합니다.

집행정지 |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집행정지는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청 시기와 대상을 잘못 잡으면 요건을 갖췄어도 절차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신청이 원칙

영업정지처분처럼 시행일이 정해진 처분은 그 시행일 전에 집행정지가 결정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본안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미 집행이 시작된 처분도 신청 가능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종료된 처분(예: 정지기간이 다 지난 경우)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과 신청 방식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며, 처분청을 상대로 한 서면 신청과 심문기일 진행을 거쳐 결정됩니다. 지역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관할 확인과 서류 준비를 위해 청라 집행정지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기각·인용 이후의 대응

집행정지 결정은 그 자체로 최종 결론이 아니라 본안 판단 전까지의 임시조치입니다. 결정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이 달라집니다.

인용된 경우: 본안 판단까지 처분 효력 정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또는 정해진 시점)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본안에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이 다시 집행될 수 있어, 본안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와 본안 집중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처분이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받아 사후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 상담부터 결정까지

처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처분서의 처분사유, 근거 법령, 시행일을 확인하고 위반사실 여부와 절차적 하자를 검토합니다.

본안소송(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전제되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하거나 그 직전에 준비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및 자료 제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뒷받침하는 매출자료, 고용현황 등 증빙을 정리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문기일 진행
법원이 지정한 심문기일에서 신청인과 처분청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며, 필요 시 보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 및 이후 대응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 여부와 본안 대응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신청만 단독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 시급성도 고려됩니다.

성공보수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본안소송 결과를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등 법원 제출 비용과 심문기일 출석에 따른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병행 비용
집행정지 인용 이후에도 본안소송이 계속되므로, 본안 진행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체크리스트

1️⃣ 신청 요건 자가진단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시행일(효력발생일)을 확인했나요?
본안소송(취소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폐업, 도산 위기 등)가 예상되나요?
처분에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있나요?

2️⃣ 자료 준비 체크

최근 매출·거래내역 등 손해 규모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직원 고용현황, 거래처와의 계약관계 등 부수적 손해 자료가 있나요?
처분사유와 다른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사진, 계약서, 진술서 등)가 있나요?
처분청의 처분 통지서, 사전통지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나요?

3️⃣ 시급성 판단

처분의 효력발생일(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이미 처분 집행이 시작되었다면 남은 집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다른 인허가나 계약에 이 처분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되나요, 취소소송도 같이 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본안 절차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신청부터 심문기일, 결정까지 2~4주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일이 임박한 처분이라면 신속하게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처분이 이미 시작됐는데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이미 집행이 시작된 처분이라도 남은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본안소송(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Q.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그 사이 처분이 먼저 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며 사후적 구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Q. 과징금 부과처분도 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A. 과징금처럼 금전 지급을 명하는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손해는 사후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받기가 영업정지 등 비금전적 처분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Q. 면허취소나 영업허가취소도 집행정지 대상인가요?

A. 네, 면허취소·영업허가취소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입니다. 취소처분은 재개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출입국 강제퇴거명령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명령처럼 신체의 자유·거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은 신속한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처분의 내용과 근거, 본안소송 제기 여부, 처분이 집행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구체적 내용,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담아야 합니다. 매출자료나 계약관계 등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지역에서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므로 관할법원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처분청 소재지나 원고의 주소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청라 집행정지 변호사와 초기에 관할과 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집행정지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집행정지 신청만 진행하는지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 처분의 종류와 시급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준은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집행정지 승소사례

청주외국인출국명령처분변호사 | 집행정지신청 인용

학교폭력 징계처분 | 집행정지 인용

학교폭력 퇴학처분 | 집행정지 인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