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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윤리경영변호사

청라 윤리경영변호사 | 기업 준법시스템 설계와 리스크 사전 관리

핵심 요약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부패방지, 공정거래, 중대재해, 노동, 환경 등 각 분야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경영진이 함께 형사·행정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아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자율준수프로그램(CP), ESG 공시, 하도급·대리점 거래 준법감시 등 요구되는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어떤 규모·업종의 기업이 어떤 준법체계를 갖춰야 하는지,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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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우리 회사에 맞는 준법통제기준

준법통제기준은 업종·규모·거래구조에 따라 요구되는 항목이 다릅니다.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지만(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그 외 기업도 자율적으로 준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준법지원인 제도의 대상과 역할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제2항).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변호사 자격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비상장·중소기업의 자율 준법체계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도 내부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채널을 갖추면 위반 발생 시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하도급거래, 대리점거래를 운영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를 받는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실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내부신고·제보 채널 설계

공정거래법, 부정청탁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대부분 내부 제보로 드러납니다. 신고자 보호 규정과 조사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두면 사건이 외부로 확대되기 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 업종별로 자주 문제되는 준법 리스크

윤리경영 자문은 특정 사건 대응이 아니라 상시적인 리스크 진단 작업입니다. 아래 영역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다뤄지는 쟁점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경영책임자 의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예산 편성 여부가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됩니다.

공정거래·하도급 리스크

부당한 거래거절,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입니다. 거래구조가 복잡한 기업일수록 계약서, 발주서, 대금지급 내역 등 서류 정비가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부정청탁·리베이트·접대비 관리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 의료·제약업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리베이트 규제 등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접대비·경조사비 한도, 승인 절차를 사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조사 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윤리경영 | 내부 위반이 적발됐을 때의 절차

준법 위반이 내부 감사나 제보로 확인되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행정조사·형사수사 단계에서의 입장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부조사와 증거 보전

위반 의혹이 확인되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도록 우선 보전하고, 관련 임직원의 진술을 문서화하는 내부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조사 범위와 방식을 잘못 설정하면 이후 노동관계법상 불이익처분 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형사수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검찰 등 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제출 범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와 개인(임직원)의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어 별도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방지 체계 보고

조사·처분이 끝난 이후에도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가 이후 유사 사건에서의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보고체계, 임직원 교육 이력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공정거래 자진신고(리니언시)는 시기가 결정적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으나(공정거래법 제44조), 조사가 이미 개시된 이후 순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내부 확인 즉시 자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황 진단
업종, 거래구조, 조직체계를 파악해 현재 갖춰진 준법체계와 부족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규정·매뉴얼 정비
행동강령, 신고채널, 준법통제기준 등 필요한 내부규정을 사안에 맞게 설계하거나 보완합니다.

임직원 교육 및 시행
정비된 규정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 질의에 대응합니다.

정기 점검·업데이트
법령 개정, 사업 확장 등에 맞춰 준법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합니다.

위반 발생 시 대응
내부조사, 행정조사·형사수사 대응,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사안 단계별로 조력합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월 정액/건별)
정기 자문 여부, 자문 범위(규정 정비, 상시 질의응답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규정·매뉴얼 설계 비용
신규 제정인지 기존 규정 개정인지, 문서 분량과 검토가 필요한 법령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대응 대리 비용
행정조사·형사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은 조사 기관, 사안의 복잡성, 예상 소요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임직원 교육 비용
교육 대상 인원, 회차, 자료 제작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체크리스트

1️⃣ 준법체계 보유 현황 자가진단

임직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이 문서로 존재하나요?
내부 신고·제보 채널이 마련되어 있나요?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최근 1년 내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했나요?

2️⃣ 중대재해·안전 리스크 진단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장 위험도를 파악하고 있나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문서화되어 있나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협력업체·수급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3️⃣ 공정거래·거래구조 리스크 진단

하도급·대리점 계약서가 법정 서면을 갖추고 있나요?
대금 지급 지연이나 부당한 단가 인하 사례가 있었나요?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4️⃣ 위반 적발 시 초기 대응

관련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전했나요?
내부조사 범위와 담당자를 정했나요?
조사기관 대응과 개인·회사 이해관계 충돌 여부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도 준법지원인을 꼭 두어야 하나요?

A. 상법상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그 외 기업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준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Q. 중소기업도 윤리경영 자문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규율도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어 규모가 작다고 리스크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Q.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 등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급평가 결과가 자동으로 처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내부 제보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회사가 바로 처벌받나요?

A. 내부 제보 자체가 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진행되는 내부조사와 행정조사·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기에 자료를 보전하고 조사 절차를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이후 대응에 중요합니다.

Q.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Q.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A.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면 조사 개시 전후, 신고 순위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44조). 다만 감면 폭은 신고 시점과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임직원 행동강령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이해충돌 방지, 금품·접대 수수 기준, 신고채널, 위반 시 제재 절차 등이 기본 내용입니다. 업종 특성(공공기관 거래, 의료·제약 등)에 따라 추가로 규정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Q. 청라 지역 기업도 윤리경영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라 윤리경영변호사를 통해 업종·규모에 맞는 준법체계 진단부터 규정 정비, 위반 발생 시 대응까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Q. 준법 규정을 만들어두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A. 규정 존재 자체보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는지가 조사·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교육 이력, 신고 처리 기록 등 운영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윤리경영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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