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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산업재해신청변호사

청라 산업재해신청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산업재해신청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회사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이 불승인하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특히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등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어 초기 자료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 산재 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신청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상당인과관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수행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사고성 재해인지 질병성 재해인지에 따라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고성 재해

작업 중 넘어짐, 추락, 기계 협착 등 사고 발생 시점과 원인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입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사고 당시 사진 등 발생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질병성 재해(과로·직업병)

근골격계 질환, 뇌출혈·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업무의 양·강도, 유해요인 노출 정도를 장기간에 걸쳐 입증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 등을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제한적이라 이동 경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신청 |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의 구제절차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 등을 불승인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계별 불복절차를 두고 있고, 각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심사청구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최초 신청 때보다 더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를 보강하는 단계로 활용됩니다.

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소송은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신청 |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치료 단계인지,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았는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청구할 급여가 달라집니다.

요양급여·휴업급여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일부를 보전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달라져 이 단계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급여·장의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71조).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신청 | 산업재해신청,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 및 자료 검토
사고·발병 경위, 진단서, 근무 기록 등을 검토해 산재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보완 자료를 확인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진단서, 재해 경위서 등을 제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공단 조사 및 자문의 소견
공단이 사업장 조사, 목격자 진술 확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시 급여 청구, 불승인 시 심사청구
승인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순차 청구하고, 불승인되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구제절차를 진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장해·유족급여 정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장해급여·유족급여 청구 및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산업재해신청 | 산업재해신청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료
최초 상담을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담 방식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요양급여 신청 대리,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대리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난이도(사고성 재해인지 직업병 입증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승인 결과나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해질 수 있으며,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의학적 자료 확보, 진료기록 감정, 자문의 의견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신청 | 산업재해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고성 재해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나요?
목격자나 동료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나 CCTV 영상이 남아있나요?
산업재해조사표가 회사를 통해 제출되었는지 확인했나요?

2️⃣ 직업병·과로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시간을 정리할 수 있나요?
업무 강도나 유해요인 노출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동일 업무를 하는 동료의 진술을 받을 수 있나요?
건강검진 기록이나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했나요?

3️⃣ 회사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 명의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거부당했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산재 신청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4️⃣ 불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심사청구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불승인 이유가 인과관계 부족인지 절차상 문제인지 파악했나요?

5️⃣ 장해·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요?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나요?
유족급여 청구를 위한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조건은 아닙니다. 회사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Q.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라 산재 신청 자체로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질병성 재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자료 준비 상태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승인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승인 통지 후에는 새로 신청하기보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정해진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

Q. 산재로 치료받으면서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더라도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중복 배상은 되지 않습니다.

Q.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스트레스나 괴롭힘 등으로 발병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발병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장해등급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가 의학적 자문이나 진료기록 감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이동 경로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산재 신청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간단한 사고성 재해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되는 질병성 재해나 불승인 후 구제절차를 진행할 때는 청라 산업재해신청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다만 적용 대상 직종과 요건이 정해져 있어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산업재해신청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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