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라이선스계약 | 계약 유형과 실시권의 구조

라이선스계약은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종류와 부여되는 권리의 범위에 따라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떤 범위로 허락하는가'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라이선서 본인도 같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반면,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성립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려면 등록이 필요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101조). 어느 쪽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라이선서가 동일 기술을 다른 업체에 중복 허락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상표·저작권 라이선스의 품질관리 조항

상표 라이선스는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상품 품질을 관리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될 위험이 있어(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품질관리 조항을 형식적으로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관리 활동을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라이선스는 이용허락 범위(복제·배포·2차적저작물 작성 등)를 개별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독점 여부와 지역·기간 제한

독점적 라이선스인지, 라이선서 스스로도 실시권을 유보하는지, 제3자에게 추가로 허락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지역과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실시는 계약 위반이자 별도의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라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와 함께 실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과 지급 방식의 쟁점

로열티는 정액방식, 매출액 비례 방식(러닝로열티), 두 방식을 혼합한 미니멈개런티(minimum guarantee) 방식 등으로 설계됩니다. 실제 분쟁은 산정 방식 자체보다 '무엇을 매출에서 제외하는지', '보고와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액 기준의 정의 불일치

러닝로열티 방식에서는 계약서상 '순매출액' 정의에 반품, 할인, 관세, 운송비 등을 포함시키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간 산정 결과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매출액 산정 공식과 제외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회계자료 열람권과 감사 조항

라이선서가 로열티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려면 라이선시의 회계자료를 열람하거나 외부 회계사를 통해 감사할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로열티 미지급이 의심되어도 산정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분쟁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해지권 연계

로열티 미지급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지연이자를 별도로 정할 것인지도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397조 참고). 미지급 기간과 시정 기회(cure period)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즉시 해지가 가능한지, 유예 후 해지가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종료 후 효과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될 때, 라이선시가 보유한 재고·재료·이미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종료 후에도 일부 의무가 존속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즉시해지 사유와 시정 기회

계약서에 열거된 해지 사유(로열티 미지급, 품질기준 위반, 영역 초과 실시 등)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이행지체·이행불능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제546조).

종료 후 재고 소진 조항(sell-off period)

계약 종료 시점에 라이선시가 이미 생산해 둔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sell-off clause)이 없으면, 종료 즉시 재고 판매가 상표권·특허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과 조건을 계약 체결 시점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종료 국면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의 존속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도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 의무나 일부 경업금지 조항은 별도로 존속기간을 정해 계속 적용되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속 조항(survival clause)이 없으면 계약 종료와 함께 해당 의무도 소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

라이선스계약 분쟁은 로열티 미지급, 실시범위 초과, 품질기준 위반, 하위라이선스(sublicense) 무단 부여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계약서에 분쟁해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관할과 중재 조항 확인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소송관할 법원을 특정했는지, 중재로 해결하도록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라이선서·라이선시가 관련된 계약에서는 국제중재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제기 전에 이 조항의 유효성과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와 계약위반의 구분

라이선시가 계약 범위를 벗어나 실시한 경우, 이는 계약위반인 동시에 특허권·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계약 위반(민법 제390조)과 지식재산권 침해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구성에 따라 입증책임과 손해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과 지식재산권 양쪽을 함께 검토하는 자문이 필요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문 비용 구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라이선스계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