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특허/실용신안변호사
청라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허·실용신안 사건은 '내 기술이 등록된 권리 범위에 속하는가'와 '그 등록이 유효한가'라는 두 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쪽이든, 경고장을 받고 방어해야 하는 쪽이든 청구범위 해석과 선행기술 조사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허법 제94조, 제126조, 제128조). 실용신안은 특허와 심사·보호 구조가 유사하지만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허침해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상대방 제품·방법이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하는지입니다.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청구범위 해석 하나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문언침해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상대방의 실시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는지를 먼저 대비하고, 명세서와 출원경과를 함께 살펴 용어의 의미를 확정합니다.
균등침해와 자유실시기술
구성요소 일부가 다르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치환이 자명하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실시제품이 출원 전 공지된 기술과 동일·유사하다는 자유실시기술 주장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금지·예방청구, 침해물건의 폐기청구가 가능하고(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이익액, 실시료 상당액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특허법 제128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 많아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
침해 경고장을 받은 쪽은 상대방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다투는 무효심판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 그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무효심판 청구 사유
선행기술에 의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와 진보성 판단
진보성 판단은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국내외 특허문헌, 논문, 카탈로그 등 공지자료를 폭넓게 조사하는 작업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결취소소송과 특허법원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이 있어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보상과 실용신안 특유의 쟁점
회사 소속 연구원·직원이 업무 중 이룬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분류되어 승계와 보상 문제가 따로 발생합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절차가 비슷하지만 대상과 존속기간에서 차이가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무발명의 승계와 정당한 보상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특허권 등을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액을 둘러싼 다툼은 발명의 기여도와 회사가 얻은 이익 산정이 쟁점이 됩니다.
실용신안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대상으로 하며 방법이나 물질 발명은 대상이 아닙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존속기간도 특허와 다르게 산정되므로 등록 전략을 세울 때 특허 출원과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등록특허·실용신안 공보, 상대방 제품 자료, 경고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침해 여부나 무효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청구범위 해석과 국내외 선행기술을 조사합니다.
침해 주장을 하는 쪽은 경고장을 발송하고, 받은 쪽은 답변 및 무효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민사법원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심결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상고, 실시계약 협의, 라이선스 조건 조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사건 유형(침해소송,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등)과 심급, 기술 분야의 난이도, 선행기술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정도, 무효심판의 심결 결과 등 사건 종결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기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선행기술 조사 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청구료, 법원 인지료·송달료 등 절차상 필요한 공적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경고장에 특정된 특허번호와 청구항을 확인했나요?
- 내 제품·방법이 청구항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검토했나요?
- 출원 전 공지된 유사 기술 자료를 확보했나요?
- 무효심판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 답변 기한과 실시 중단 여부를 정리했나요?
2️⃣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할 때
- 등록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와 존속기간을 확인했나요?
- 상대방 제품·방법의 실시 증거를 수집했나요?
-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매출·이익 자료를 파악했나요?
- 내용증명 발송 전 무효 위험을 점검했나요?
3️⃣ 직무발명 관련 분쟁이라면
- 직무발명 규정과 승계 절차를 확인했나요?
- 보상액 산정 기준(발명의 기여도, 회사 이익)을 파악했나요?
- 특허권 등록 명의와 발명자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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