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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중대산업재해변호사

청라 중대산업재해변호사 | 경영자가 놓치기 쉬운 의무와 처벌 기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처벌과는 별도로 법인의 경영책임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종전 산업재해 대응과는 리스크의 성격이 다릅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직후 단계부터 법률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행정 · 중대재해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경영책임자 형사책임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네 가지 축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 담당 전담조직 설치, 예산 편성 등이 요구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서류상 체계만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단계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제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동종·유사 재해가 이미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과 그에 대한 후속 조치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제3호

행정기관 개선·시정 명령 이행
관계 행정기관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 명령을 받았음에도 방치했다면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인력·예산을 배정했는지가 쟁점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도 별도로 요구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종료 이후 유의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경영책임자는 누구이며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대표이사인지, 안전보건담당 임원(CSO)인지에 따라 실제 책임 소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상 대표이사와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구분

등기상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거나 안전보건 업무를 별도 임원에게 위임한 경우,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 내 권한 배분 구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과 책임 분산의 한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전담조직 설치, 예산 편성 등 조직적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별도로 심리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망과 부상,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사고는 하한형(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어 다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보다 형사적 무게가 무겁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상·질병 발생 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제2조 제2호). 사망사고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여전히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경영책임자 개인이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법인 또는 기관도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갈리는 지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초기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단계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그대로 쓰입니다.

고용노동부·경찰 초동수사 단계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하며, 통상 작업중지명령과 압수수색이 병행됩니다. 이 시점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문서, 회의록, 예산집행 내역을 임의로 수정·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조사와 진술 조율의 문제

현장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경영책임자 각각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면 의무 위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각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단계부터 청라 중대산업재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사고 발생부터 수사·재판까지

사고 직후 초기 대응
작업중지명령 대응, 현장 보존, 증거자료 정리를 진행하며 관계기관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대응
압수수색, 임직원 참고인·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정리해 조력합니다.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증빙 정리
관리체계 구축 문서, 예산집행 내역, 점검 기록 등을 정리해 의무 이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대응
기소 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경영책임자 관련성, 의무 이행 정도를 주장합니다.

형사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 및 재발방지 조치 이행 내역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 사건 비용 구조

초기 대응 자문료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명령 대응, 현장조사 대응 등 긴급 자문은 사안의 긴급성과 투입 인력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수사단계 착수금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대응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조력 범위, 사업장 규모, 관련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판단계 수임료
기소 이후 재판 대응은 심급, 쟁점의 난이도(의무 이행 입증 범위 등)를 고려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실비
현장조사 동행,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 | 경영책임자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수립해 두었는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실제로 지정·운영되고 있는가?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집행된 기록이 있는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 기록이 있는가?

2️⃣ 사고 발생 직후 대응

작업중지명령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현장 증거와 기록을 임의로 수정·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는가?
임직원별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사전에 정리했는가?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일정과 대응 담당자를 지정했는가?

3️⃣ 도급·수급 관계 사업장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별도로 이행했는가?
도급인의 관리 권한이 미치는 장소와 작업 범위를 명확히 했는가?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한 기록이 있는가?

4️⃣ 재발방지 및 시정명령 이행

과거 동종·유사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했는가?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행 완료했는가?
이행 결과를 문서로 남겨 증빙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현장 관리자 등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법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와 별도로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두 법 모두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처벌 대상과 형량 산정 기준이 각각 다르게 검토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다만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Q. 경영책임자가 여러 명이면 누가 처벌받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형식상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Q. 안전관리자를 선임해두면 경영책임자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안전관리자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이 요구하는 전담조직 설치, 예산 편성, 반기별 점검 등 조직적·제도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가 별도로 심리됩니다.

Q. 협력업체(수급인)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요?

A.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인이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때 임직원이 각자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경영책임자와 현장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의 이해관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경우 각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검토됩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히 일치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발생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바뀌면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발생 당시 실질적으로 경영책임자 지위에 있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교체되었더라도 사고 시점의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심리가 진행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하한형이 규정되어 있어(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재판 과정에서 의무 이행 정도와 재발방지 조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중대산업재해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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