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문 변호사

빌리거나 계약할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당시 재정 상태, 이행을 위한 노력,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이 자료가 됩니다.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이후의 사정 변경이었다면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다툽니다.

피해액이 5억 원 근방이면 산정 방법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은 각자의 역할과 이익 배분을 따로 봅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는 상대방이 속이려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점과 그 때문에 돈을 건넸다는 연결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문자, 녹취, 계약서, 이체 내역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불송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약속 이행 경과도 함께 모읍니다.

합의가 되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변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다면 실현 가능한 분할 변제 계획을 제출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계약서, 문자, 입출금 내역을 모으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돈을 빌린 시점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기준이며,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이후의 사정 변경에 있었다면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합의가 되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변제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과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상대방이 속이는 말을 한 증거(문자, 녹취, 계약서)와 돈이 오간 내역이 기본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약속한 내용을 지키려 한 흔적이 있었는지도 수사에서 따지므로, 고소 전에 자료를 정리하면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 하한이 올라갑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해서 피해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