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행정심판청구변호사
강남 행정심판청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제5조).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재량 판단의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행정심판법 제27조), 시기를 놓치면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모든 행정작용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법이 정한 대상과 요건에 해당해야 심판위원회가 본안 판단에 들어갑니다.
행정청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인 '처분'이 대상입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영업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이 대표적이며,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도 심판 대상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제5조 제3호). 허가·인가 신청에 대한 무응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처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제3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국가공무원 징계 등 일부 영역은 법률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되는 경우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취소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통지에 불과한 경우,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따라서 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의 성격과 통지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청구기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간 제한이 엄격한 절차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기산점을 정하는 방법
'안 날'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등기송달이나 공시송달 방식에 따라 안 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송달 방법과 일자를 서류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항력에 의한 예외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다만 인정 범위가 좁아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청구기간 도과 주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판 청구가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심판청구 | 집행정지 신청, 처분의 효력을 먼저 멈추는 방법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에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정지 원칙과 예외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다만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그 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
영업정지 처분처럼 정지 기간 자체가 사업 존속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는 본안 심리보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먼저 사업의 존속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의 중대성과 회복 곤란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심리와 재결, 결과가 갈리는 지점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재결의 유형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재결의 종류
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재량행위인 처분의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결 이후의 불복
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이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별도의 제소기간이 적용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은 이후 소송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상담부터 재결까지의 진행 단계
처분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역 등을 확인해 처분의 근거 법령과 절차상 하자, 재량 판단의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안 날·있었던 날을 특정해 청구기간을 계산하고, 처분의 즉시 집행 여부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분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집행정지신청서를 함께 접수합니다.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분석해 반박자료와 증거를 보완하고, 구술심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합니다.
재결 결과에 따라 처분의 취소·변경이 이루어지거나, 기각 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비용 구조
처분의 종류, 사건의 복잡도, 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순 서면심리 사건과 구술심리·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사건은 업무 범위가 달라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본심판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병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준비 기간이 짧아 별도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법원 소송과 같은 인지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자료 수집비, 감정·의견서 비용, 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결 결과(취소·변경 인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착수 전 상담을 통해 기준을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체크리스트
1️⃣ 청구요건 자가진단
- 받은 문서가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을 특정할 수 있나요?
- 청구기간(90일/180일)이 아직 남아 있나요?
- 개별법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인가요?
2️⃣ 집행정지 필요성 진단
- 처분이 통지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집행되는 성격인가요?
- 처분이 집행되면 사업이나 자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 손해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심리 준비 점검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처분 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가 적법하게 부여되었나요?
-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사실관계를 정리했나요?
- 구술심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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