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행정소송변호사
강남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기한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세금 부과 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과 달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엄격한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고(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으로 갈지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행정소송 |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가
행정소송은 크게 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공법상 권리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으로 나뉘는데, 실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세금 부과, 허가·인가 거부나 취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처분이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나 내부적 검토 단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다투려는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무효확인소송과의 구별
처분의 하자가 단순히 위법한 정도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다만 실무상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은 취소소송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무효 주장은 보충적으로 함께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 경쟁업자 등이 법률상 이익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근거 법령이 그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소송 도중 그대로 지나가버리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사실상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될 수 있고,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영업정지처분처럼 처분이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유형에서 특히 다투어집니다.
본안소송과의 관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본안이 제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어(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통상 본안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되므로, 처분의 시행일정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정지는 별도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정지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발생 직후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이 취소되는 대표적인 사유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처분의 근거, 절차, 내용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처분 이유와 근거 법령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절차적 하자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재량권 일탈·남용
영업정지, 과징금처럼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반한다는 점이 주된 다툼거리가 됩니다.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 부존재
처분의 전제가 된 위반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다투어집니다. 행정청이 처분 근거로 삼은 조사 결과나 신고 내용의 신빙성, 처분 사유의 특정 여부가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처분서를 받은 날짜, 처분의 근거 법령,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인지, 곧바로 소송이 가능한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중 유리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강남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분의 성격과 시급성에 맞는 경로를 정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소장에는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처분 근거자료에 대응해 서증,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합니다. 처분 경위에 대한 행정청 내부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판결 이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처분의 종류, 다투는 처분의 규모, 심급(1심·항소심),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안소송과 별도 절차이므로 통상 별도로 산정되며, 신청의 긴급성과 심리 난이도가 고려됩니다.
처분 취소로 인한 실질적 이익(과징금 감액 규모 등)이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사전에 협의합니다.
인지액·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정 비용과 감정·사실조회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분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의 근거 법령을 확인했나요?
-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기간이 안내되어 있나요?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나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2️⃣ 제소기한 확인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계산했나요?
- 관련 법령에 행정심판 필수 전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 처분의 효력이 곧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했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나 생계에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하나요?
-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했나요?
4️⃣ 증거 자료 준비
-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을 확보했나요?
- 처분 과정에서 받은 통지서, 의견제출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나요?
- 유사한 다른 사례의 처분 수준을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