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강남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강남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등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이 적용되는 경우와 과태료(제23조)만 부과되는 경우가 나뉘며, 소속기관의 징계까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규율하는 두 가지 축 —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등 수수 금지'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축마다 형사처벌 대상과 과태료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제5조, 제8조).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불복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입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도 포함되며,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2조 제2항).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됩니다(제5조 제2항).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22조 제1항). 100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법상 뇌물죄와 별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22조 제1항 제2호). 명절 선물, 사교 목적의 접대라도 금액이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제8조 제3항). 다만 이 범위를 넘으면 초과분뿐 아니라 전체가 문제될 수 있어 가액 산정이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고도 반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부강의 사례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됩니다(제23조).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한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구조입니다(제22조, 제23조). 거래처 접대, 감사·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한 선물 등도 제공자 입장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자신의 지위에서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무엇이 '법령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부정청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민원이나 건의를 넘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제3자를 통한 청탁도 포함됩니다
직접 공직자에게 청탁하지 않고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청탁을 전달만 한 제3자 역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직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가 중요합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명확히 거절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다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제7조, 제9조). 반면 거절 의사표시나 신고 시점, 방법이 불명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평가·감사 업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채용, 입학, 계약, 인허가, 평가·심사 등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이 열거한 업무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판단 대상입니다. 해당 목록에 없는 업무라면 부정청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업무 성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금품등 수수, 직무관련성과 금액 산정이 관건입니다
금품등 수수 사건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와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가 누적되면서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일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실제로 대가관계가 없었더라도 100만원 이하 수수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액 산정은 1회 및 회계연도 누적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제8조 제2항) 여러 차례에 걸친 접대나 선물을 하나로 묶어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통한 수수도 포함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제8조 제4항).
예외 사유(사교·의례) 해당 여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제8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별표). 목적성 판단과 가액 초과 여부를 동시에 살펴야 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태료·징계), 어떻게 갈리고 어떻게 함께 진행되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형사(수사기관 조사·기소)와 행정(과태료 부과, 소속기관 징계)이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 기관과 불복 방법이 전혀 다르므로 각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기관이, 과태료는 소속기관·법원이 판단합니다
제22조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경찰·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거치지만, 제23조 과태료 대상은 소속기관장의 통보를 거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부과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대응 시점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형사 무혐의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도 소속기관 내부 징계위원회는 별도 기준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의 사실관계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후 대응에 불리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자진신고·자수 시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금품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자진하여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제15조, 제23조 제5항). 신고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부정청탁 신고·처리 기한을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제7조 제1항), 이 시점을 놓치면 거절 의사표시 사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형사·행정 절차 종결까지
청탁이나 금품등 수수 경위, 시점, 금액, 직무관련성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메신저 대화, 영수증, 결재문서 등)를 먼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인지, 국민권익위원회·소속기관의 행정조사인지, 두 절차가 병행되는지 확인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부정청탁 거절·신고 여부 등 감경 요소를 검토합니다.
출석 조사, 참고인·피의자 조사에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강남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전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기소·불기소, 과태료 부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각각 형사항고·정식재판청구, 과태료 이의, 징계 재심 등 별도의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조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과태료·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병행 절차가 많을수록 처리 범위가 넓어져 비용 구조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과태료 감경·불처분, 징계 경감 등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진행 전 상담에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수집, 전문가 의견서, 출석 동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제 지출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형사 사건과 과태료·징계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절차별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상담 시 병행 여부를 먼저 알리는 것이 정확한 견적에 도움이 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체크리스트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입장
- 청탁 내용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었나요?
- 청탁을 받은 즉시 거절 의사를 표시했나요?
- 거절 의사표시나 신고를 소속기관장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 청탁 내용이 제5조 제2항의 예외 사유(민원 제기 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2️⃣ 부정청탁을 한 쪽(제3자 포함) 입장
- 청탁 내용이 단순한 의견 전달이 아니라 법령 위반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직접 청탁했는지, 제3자를 통해 전달했는지 경위가 명확한가요?
- 동일한 청탁을 반복했는지, 1회성이었는지 확인했나요?
3️⃣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입장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1회 및 회계연도 누적 금액을 정확히 산정했나요?
-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가액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했나요?
- 받은 사실을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났는지 확인했나요?
4️⃣ 금품등을 제공한 쪽 입장
- 제공한 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제공 목적과 시점,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영수증, 계좌내역)가 있나요?
-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한 내역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5️⃣ 형사·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수사기관 조사와 소속기관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나요?
-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에서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기한이 남아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부정청탁금지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