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기업금융자문변호사
강남 기업금융자문변호사 | 거래 단계별 쟁점 정리
기업금융자문은 투자유치, 대출·여신, 인수합병(M&A), 증권발행 등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지분·자산 구조를 바꾸는 거래에서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리스크를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투자계약의 우선주 조건, 대출계약의 담보·covenant, M&A의 실사와 대금조정 조항, 증권발행의 공시 의무 등 거래 유형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계약 체결 전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기업금융자문 | 투자계약서 협상과 주주간계약의 쟁점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이 벤처캐피탈·전략적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조항이 향후 경영권과 자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 설계
상환권과 전환권이 붙은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상환청구 시점과 배당률,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창업자의 경영권 유지에 직결됩니다. 상법상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요건(상법 제345조, 제346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건을 구성해야 합니다.
동반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
투자자가 지분 매각 시 창업자의 지분도 함께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과,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 기회를 주는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은 실제 매각 국면에서 충돌하기 쉬운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행사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벌·손해배상 조항의 실효성
투자계약에 흔히 포함되는 확약(covenant)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은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어(민법 제398조 제2항), 조항 설계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여신계약의 담보 구조와 covenant 검토
은행이나 사채권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때는 담보 설정 방식과 재무약정(financial covenant) 위반 시 효과를 미리 파악해야 자금 조달 이후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담보 설정과 후순위 구조
부동산·주식·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근저당권, 주식 담보 대출 시 질권 설정 여부와 그 우선순위가 향후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담보물의 가치평가 기준과 담보유지비율 조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약정 위반과 기한이익상실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재무약정을 위반하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 조항이 발동해 잔여 채무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완화 조항(cure period)이나 사전 통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협상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실사, 대금조정, 진술 및 보장 조항
인수합병 거래는 실사 단계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거래 성사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법률실사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대상회사의 우발채무, 소송 현황, 주요 계약의 변경조항(Change of Control) 등을 법률실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 이후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진술 및 보장(R&W) 위반과 사후 손해배상
매도인이 계약서에서 진술하고 보장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 그 존속기간과 배상한도(basket, cap)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매수인의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합병 절차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합병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제522조, 제522조의3). 소규모 합병이나 간이합병처럼 결의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 거래 구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기업금융자문 | 사모·공모 발행과 공시 의무
회사채나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는 발행 방식에 따라 공시 의무와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모 발행과 전매제한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이후 전매가능성이 인정되면 사실상 공모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을 수 있어 발행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 시 주주 보호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와 발행 절차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513조).
기업금융자문 | 자문 요청부터 거래 종결까지
투자계약서 초안, 대출조건서(Term Sheet), 실사 자료 등 거래 관련 문서를 먼저 검토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 중 불리한 조항을 식별하고, 대체 조항이나 협상 카드를 함께 정리합니다.
조항별 수정안을 작성하고 상대측 자문사와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서를 제공합니다.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클로징) 단계를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covenant 준수 여부 모니터링이나 조항 해석에 관한 후속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금융자문 | 기업금융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거래 규모, 계약서 검토 범위, 실사 소요 시간 등을 기준으로 시간당 자문료 또는 고정 자문료 방식을 협의합니다. 단발성 계약 검토와 거래 전 과정 자문은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법률실사의 범위(재무·소송·계약·인허가 등)가 넓어질수록 투입 인력과 시간이 늘어나 비용에 반영됩니다.
거래 종결(클로징)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방식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 거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등기·공시 대행, 외부 회계·세무 전문가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금융자문 | 체크리스트
1️⃣ 투자유치 단계 자가진단
- 투자계약서에 상환권 행사 시점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 동반매도청구권과 우선매수권의 행사 순서가 정리되어 있나요?
- 위약벌 조항의 금액이 위반 내용에 비례하게 설계되어 있나요?
- 이사회 구성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투자자 동의권 범위를 확인했나요?
2️⃣ 대출·여신 계약 자가진단
-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나요?
- 재무약정 위반 시 완화 조항(cure period)이 존재하나요?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3️⃣ M&A 거래 자가진단
- 법률실사에서 우발채무와 주요 계약의 변경조항을 확인했나요?
- 진술 및 보장 위반 시 배상한도와 존속기간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나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준비했나요?
4️⃣ 증권발행 자가진단
- 발행 방식이 사모인지 공모인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이 정관과 이사회 절차를 준수했나요?
- 기존 주주의 지분희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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