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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디자인보호법변호사

강남 디자인보호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92조).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신규성·창작성 판단이 물품 전체의 외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보호기간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실무에서는 출원 거절에 대한 대응,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경고장에 대한 대응, 반대로 침해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 그리고 상대 디자인권을 무력화하는 등록무효심판이 주로 문제됩니다.

행정 · 지식재산 관련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 침해 등록무효심판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한 요건, 등록이 무효로 되는 사유

디자인이 등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등록 후라도 무효심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은 출원 대응과 무효심판 양쪽에서 공통으로 쟁점이 됩니다.

제33조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
디자인은 공업적으로 반복 생산이 가능해야 하고,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전시회, 카탈로그, 온라인 쇼핑몰 게시 등으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은 신규성을 잃어 거절되거나 무효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33조 제2항

창작 용이성(디자인 창작의 비용이성)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기존 제품 디자인에 흔한 요소를 조합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거절·무효의 핵심 근거로 자주 제시됩니다.

제34조

부등록 사유
국기·국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공공질서·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등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4조). 실무에서는 특히 타인의 상표·저작물과의 저촉이 자주 문제됩니다.

제35조

관련디자인·1디자인 1출원
자신의 등록디자인이나 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별도 출원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이후 권리행사나 무효심판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121조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사유
등록디자인이 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사후에 발견되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무효가 확정되면 등록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취급됩니다.

부분디자인·화상디자인 등 특수 유형 주의

물품 전체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GUI) 등은 별도의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스타트업의 앱 UI, 제품 일부 형상 등은 등록 가능성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출원 전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고장을 받았거나 상대 제품이 내 디자인을 베꼈다고 생각될 때, 실제 침해가 성립하는지는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실시제품을 물품·형상 두 축에서 나란히 비교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물품의 동일·유사성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해지며(디자인보호법 제93조), 먼저 두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봅니다. 용도와 기능이 다른 물품이라면 형상이 비슷해도 침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형상·모양의 유사 판단

물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전제 위에서, 일반 수요자의 시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판단합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지배적인 특징이 다르면 부분적 유사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와 대응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15조),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상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먼저 검토하고, 자신의 실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밖에 있다는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등록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활용

상대방의 디자인권이 애초에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디자인이었다면, 침해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그 등록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와 법원의 소송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등록무효심판 청구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신규성·창작비용이성 결여 등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33조).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상대 권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자신의 실시 디자인이 상대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먼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소송 전에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두면 이후 협상이나 소송 대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결 불복과 심급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172조).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전문 심급 구조이므로 절차 진행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 기간에 유의하세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제3항). 기간을 넘기면 심결이 확정되어 다툴 기회를 잃게 되므로 송달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 출원 거절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까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이나 창작비용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면, 단순히 도면을 손보는 것보다 거절 근거로 인용된 선행디자인과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치면 출원이 그대로 거절되어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3조, 제48조). 인용된 선행디자인과 지배적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도면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의견서 제출에도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0조). 이 단계에서는 처음 출원 시 놓쳤던 관련디자인 전략이나 부분디자인으로의 보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상담부터 심판·소송 종결까지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경고장·등록증·제품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상대 제품의 실시 형태를 확인합니다.

선행디자인·등록 유효성 조사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유사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신규성·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대응 방향 결정
침해 대응, 무효심판 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합니다.

심판·소송 서류 작성 및 제출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 심판청구서, 답변서, 소장 등을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정리합니다.

심리 및 심결·판결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를 거쳐 심결 또는 판결이 내려지며, 불복 시 상급 심급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출원 거절 대응, 침해 대응, 등록무효심판 등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특허심판원 심판인지 특허법원 소송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심결·판결 결과나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조건을 협의합니다.

실비
선행디자인 조사비, 감정 비용, 특허청·특허심판원 수수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급별 추가 비용
심결취소소송, 상고 등 심급이 이어지는 경우 각 심급별로 별도의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보호법 | 체크리스트

1️⃣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등록디자인이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내 제품과 상대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동일·유사한지 검토했나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형상·모양의 유사 여부를 비교했나요?
선행디자인을 근거로 등록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 조사했나요?
경고장에 명시된 답변 기한을 확인했나요?

2️⃣ 내 디자인을 누가 침해했다고 생각된다면

내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인지, 아직 출원 중인지 확인했나요?
상대 제품의 실시 형태(제조·판매·수입 등)를 특정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받을지 검토했나요?
손해액 산정을 위한 판매량·매출 자료를 확보했나요?

3️⃣ 디자인 출원이 거절되었다면

거절이유통지에 인용된 선행디자인을 직접 확인했나요?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했나요?
부분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으로 보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을 확인했나요?

4️⃣ 등록무효심판을 준비한다면

청구인 적격(이해관계인 여부)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신규성 상실을 뒷받침할 공개 자료(카탈로그, 온라인 게시물 등)를 확보했나요?
무효심판과 별도로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지, 병행 전략을 세웠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무시해도 되나요?

A. 경고장을 무시하면 이후 침해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대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상대 등록디자인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답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21조).

Q. 디자인 등록을 안 했는데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보호법상 권리는 등록을 전제로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으로 별도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디자인보호법과는 다른 별도의 법리로 판단됩니다.

Q. 디자인권 보호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디자인권은 등록일부터 발생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1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존속기간 연장 절차 없이 권리가 소멸합니다.

Q. 부분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네, 물품의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다만 그 부분이 물품 전체에서 시각적으로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검토됩니다.

Q. 선행디자인이 해외에서만 공개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부정되나요?

A. 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도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해외 전시회나 해외 쇼핑몰 게시도 신규성 상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이해관계인이란 통상 동종업계에서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자 등을 의미합니다.

Q.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다만 이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관련디자인 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A. 자신의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디자인을 별도로 보호받아 디자인의 변형·시리즈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35조).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유사 변형디자인이 오히려 자신의 기본디자인에 의해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습니다.

Q.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66조). 기간이 지나면 심결이 확정되어 더는 다툴 수 없으므로 송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Q. 강남 디자인보호법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A. 강남 디자인보호법 변호사는 등록디자인의 유효성 검토, 침해 여부 판단, 특허심판원 심판 대응 등 사안의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 선택을 돕습니다. 다만 결과는 선행디자인 조사 내용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디자인 출원 전에 미리 공개한 제품이 있는데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A.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공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다만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절차와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디자인보호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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