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장기업자문변호사
강남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상시 자문
상장기업자문은 공시, 내부자거래,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인수합병(M&A)과 자본조달 등 상장회사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법 규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업무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제재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후 대응보다 거래·공시 시점 이전의 법률 검토가 실무상 훨씬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개별 이슈에 대한 스팟 자문부터 상시 법률고문 형태의 정기 자문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공시 의무와 내부자거래 규제
상장회사는 중요한 경영사항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한 내에 거래소에 공시해야 하고, 임직원 개인의 주식 거래에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시 지연이나 미공시, 내부정보 이용 여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수시공시와 공정공시
합병, 유상증자, 영업양수도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발생 즉시 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391조에 따른 거래소 공시규정). 담당 부서 판단만으로 공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계 사안이 많아, 사전에 공시 대상성을 검토받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 그 밖에 직무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인수합병 협상 단계나 실적 확정 전 임직원의 주식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해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2조).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한 경우에도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 운영과 주주총회 절차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소집·운영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상법상 특례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어 비상장회사보다 절차 요건이 엄격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적법성
이사회 소집 통지, 결의 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배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 제391조의3). 사후 분쟁을 막으려면 의사록 작성과 이사 선임·해임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과 전자투표
상장회사는 소집통지 기간,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등에서 상법상 특례가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4 등).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2).
결의취소·무효 소송 리스크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의 절차·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결의일로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하자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인수합병과 자본조달
합병, 영업양수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자본조달·구조조정 거래는 상법상 절차 요건과 자본시장법상 공시·신고 의무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 리스크를 점검해야 거래 완료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의 절차와 반대주주 보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22조의3). 매수가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절차 초기에 예상 쟁점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경영권 방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발행 목적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발행 목적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와 증권신고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조달이나 타법인 주식 취득 등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고, 모집·매출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19조).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별도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슈 발생 전 상시 점검,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회사의 지분구조, 최근 공시 이력, 예정된 이사회·주총 일정 등을 확인해 어느 영역에 리스크가 집중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공시 대상성, 이사회·주총 절차, 거래 구조상 문제될 수 있는 조문을 짚어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필요하면 금융위원회·거래소 유관 규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공시 초안, 이사회·주총 의사록, 계약서 등 실제 문서에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담당 부서가 반복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정기 자문 계약을 통해 분기·수시로 이슈를 점검하거나, 개별 거래·조사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건에 한정한 자문을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거래소의 조사나 소명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 정리와 의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을 함께 제안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방식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월 단위 정액 자문료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문 가능 범위(공시 검토, 이사회·주총 지원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거래나 공시 이슈 등 건별로 의뢰하는 경우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법률의견서, 주요사항보고서 검토 의견 등 결과물의 형태와 분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거래소의 소명 요구나 조사 대응은 사안의 진행 단계와 자료량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시·내부자거래 점검
- 최근 3개월 내 공시 대상 사유가 발생했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 임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를 한 사실이 있나요?
- 인수합병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관련자들의 정보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공정공시 대상 정보를 특정 애널리스트나 투자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적이 있나요?
2️⃣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점검
-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과 방식이 정관·상법 요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가 있었나요?
-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전자투표 안내가 법정 기한 내에 이루어졌나요?
- 감사·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했나요?
3️⃣ M&A·자본조달 준비 점검
-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발행 목적을 정관·이사회 결의로 명확히 기재했나요?
-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를 안내했나요?
- 주요사항보고서·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했나요?
4️⃣ 상시 자문 필요성 점검
- 최근 1년간 금융위원회나 거래소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담당 부서가 공시·주총 관련 규정 변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 내부통제 규정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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