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강남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의사면허 정지·취소는 의료법이 정한 결격사유나 의무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의료법 제65조, 제66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도 행정처분은 남을 수 있고, 반대로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을 제대로 하면 처분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고, 처분의 효력을 우선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급박성과 다투는 내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심리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 소요기간 | 통상 3~5개월 |
| 특징 | 서면심리 중심, 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적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심리기관 | 행정법원(관할 지방법원) |
| 소요기간 | 1심 기준 6개월~1년 이상 |
| 특징 | 증인신문·사실조회 등 정식 심리 가능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신청 시기 | 본안(심판·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이후 |
| 판단 기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
| 소요기간 | 통상 2주~1개월 |
| 특징 | 인용되면 본안 결론까지 진료 계속 가능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의사면허정지/취소 | 어떤 경우에 처분을 받나요
의료법은 면허취소 사유와 자격정지 사유를 구분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강도와 재량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제8조)에 해당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면허취소는 사실상 의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어서 처분 사유 해당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다투게 됩니다.
품위손상행위, 진료기록 부실기재,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 위반 등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재량으로 정해지며(같은 조), 위반의 정도와 경위가 기간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66조 제1항). 형사상 배임수재나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실제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면허를 빌려주거나, 다른 의사의 면허로 병원을 운영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진료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상해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다만 처분 여부·기간을 정할 때는 과실의 정도, 재발 방지 조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취득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3항, 제4항).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는 재취업·재개원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크므로 처분 단계에서부터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자격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을 정하는 데 재량이 인정되지만, 재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분이 사실관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그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과 실제 사안의 불일치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 내부 처분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는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그 자체로 처분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반 경위, 피해 정도, 동종 처분 사례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감경사유의 반영 여부
위반행위가 처음이거나, 자진신고·피해회복 노력이 있었던 경우 이런 사정이 처분 수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에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두면 이후 불복절차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집행정지로 진료 공백을 막는 문제
면허정지·취소 처분은 통지와 동시에 즉시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 실무상 가장 급한 일이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진료 중단으로 인한 소득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 폐업·직원 실직 등 회복 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안승소가능성과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 단계에서부터 처분사유의 부존재나 재량 일탈 주장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관계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실무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처분 가능 여부
행정청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사유의 존부가 형사쟁점과 동일한 경우,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처분절차에서 소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죄·불기소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행정처분 취소를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별도의 증명 기준과 목적을 가지므로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입증책임과 판단기준의 차이). 처분사유 자체를 행정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부터 처분 확정·불복까지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서와 첨부된 조사결과를 검토해 처분 사유와 예정된 처분 수준을 확인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므로(행정절차법 제22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감경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처분이 확정 통지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로 다툴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본안 제기와 함께 또는 바로 이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처분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서면 공방과 심리를 진행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정상 진료가 가능해지고, 유지되면 면허 재교부 요건이나 정지기간 만료 후 재개원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행정심판인지 행정소송인지,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안의 복잡성(관련 형사절차 병행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본안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통상 별도로 산정되며, 시급성이 높아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취소, 정지기간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은 지양합니다.
인지대·송달료, 필요한 경우 감정·사실조회 비용 등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처분 사유로 적시된 조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초범, 피해회복, 자진신고 등)을 정리했나요?
-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진행 상황을 처분절차에 알렸나요?
2️⃣ 처분이 확정된 뒤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었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맞는지 검토했나요?
- 90일 불복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진료를 계속할 수 없는지 확인했나요?
3️⃣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 처분으로 인한 손해(폐업, 직원 실직, 환자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 본안에서 다툴 처분사유 부존재·재량일탈 주장을 준비했나요?
4️⃣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중 어느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과 요건을 확인했나요?
- 면허 대여·명의 관련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