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 형사

강남 주거침입죄변호사

강남 주거침입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실무에서는 문이 열려 있었는지,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실제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 혐의와 함께 주거침입이 병합 기소되는 사례가 많아, 초기에 두 혐의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 주거침입 관련법: 형법 제319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주거침입죄 | 침입 의사가 있었는지 다투기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침입'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문이 열려 있었거나 과거 출입이 허용됐던 장소라면 침입의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출입 당시 상황이 핵심

판례상 주거침입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과거 자유롭게 출입한 관계였다면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거주자와의 관계·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착오·음주로 인한 출입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경우처럼 사실의 착오가 있었다면 고의가 조각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형법 제13조 참조). 다만 착오 주장은 당시 행동의 객관적 정황(엘리베이터 층수 확인 여부, 반응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승낙과 그 철회

처음에는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이후 거주자가 퇴거를 요구했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승낙의 존재 여부와 철회 시점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까지 포함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문제된 장소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문제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부분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아 무단출입 시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단순히 '내 집에 들어간 게 아니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사무실 등 관리 건조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식당·매장이라도 영업주의 의사에 반해 특정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중 통상적인 출입 방식으로 들어간 경우라면 그 자체로 침입이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와 병합될 때 주의할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거침입 후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주거침입 혐의가 단독으로 문제되는 경우와는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를 분리해서 볼 필요성

수사기관은 주거침입 사실 자체를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혐의가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 별개의 행위인지, 아니면 하나의 상황에서 오해가 확대된 것인지를 사실관계 단계에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주거침입죄 등을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만 문제되는 사안보다 형량 편차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에서 주거침입의 목적과 성범죄 혐의 사실관계를 신중히 분리해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갈리는 지점

성범죄가 병합된 사안은 구속 여부, 신상정보 등록·공개 가능성까지 걸려 있어 단순 주거침입 사안보다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강남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함께 초기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고소·수사부터 종결까지

고소장 접수 및 출석요구 확인
고소장 내용과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성범죄 등 다른 혐의가 병합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출입 당시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침입 의사와 관계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침입 의사 및 장소의 성격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검찰 송치 및 처분 대응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가능성에 따라 의견서 제출, 합의 진행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재판 대응 또는 사건 종결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쟁점을 다투거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불기소·약식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이후 불이익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거침입죄 |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 내용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향과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위임하는지, 성범죄 병합 여부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감형 등 목표로 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하며, 사전에 그 조건을 명확히 약정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지출 기준으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체크리스트

1️⃣ 침입 의사 다툴 수 있는지 확인

문이 열려 있었거나 잠금장치가 없었나요?
이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관계였나요?
당시 술에 취해 장소를 착각한 사정이 있었나요?
출입 당시 거주자의 명시적 제지가 있었나요?

2️⃣ 장소가 '주거'에 해당하는지 확인

문제된 공간이 개인 주거인가요, 공용부분인가요?
영업장이라면 통상적인 출입 방식이었나요?
출입이 금지된 시간·구역이었나요?

3️⃣ 성범죄 병합 여부 점검

고소장에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기재되어 있나요?
주거침입과 성범죄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실제로 있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언급되었나요?

4️⃣ 수사 대응 준비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출석일과 혐의사실을 확인했나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메신저 기록을 확보했나요?
진술 전 변호인과 방향을 미리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A.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형법 제319조 제1항), 출입 당시 구체적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예전에 살던 집이나 동거했던 집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인가요?

A. 과거 거주 사실이 있었더라도 현재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 후 상대방 주거지에 출입한 경우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Q. 배달이나 수리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A. 정당한 업무 목적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출입한 경우라면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거주자의 제지에도 불응했다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A.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세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성범죄와 함께 주거침입이 문제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주거침입 등을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단순 주거침입죄만 문제되는 경우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처음에는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이후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재판에서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 자체가 무혐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과 함께 검찰의 기소유예나 재판에서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출입 당시 상황과 침입 의사 여부, 거주자와의 관계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강남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죄를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출입 당시 CCTV 영상,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침입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주거침입죄 승소사례

카촬죄, 주거침입죄 |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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