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 조세

강남 국제조세변호사

강남 국제조세변호사 |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어느 나라가 얼마의 세금을 과세할 권한을 갖는지를 다루는 영역으로, 이전가격 문제(국조법 제7조 정상가격 산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조정, 해외금융계좌·역외소득 신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등) 세 축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이 특수관계 거래를 정상가격과 비교해 소득을 재구성하거나, 해외 계좌·법인을 통한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면 대규모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거래구조·거래시점·소명자료가 달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조사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조세조약 역외탈세 조사대응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국세청 조사 대응

특수관계에 있는 국외 법인과의 거래는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에서 형성되었을 가격, 즉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면 국세청이 소득을 재조정할 수 있어 방법론 선택과 자료 준비가 쟁점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거래의 성격과 자료 확보 가능성에 따라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가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국세청과 방법론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조사 이후 다투는 것보다 거래 전 또는 진행 중에 국세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절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활용하면 향후 이전가격 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에 상당한 시간과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은 국가별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미제출·부실제출 시 별도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사 대응을 염두에 둔 정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 조정과 상호합의절차

우리나라는 다수 국가와 조세조약을 맺어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원천세율 적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경우 등을 거주자로 규정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실제 생활 근거지와 형식적 주소가 다른 경우 판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고정사업장(PE) 해당 여부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가 있는지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연락사무소나 대리인의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통상적 사업활동을 넘어서는지가 조사와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한 이중과세 해소

이전가격 조정 등으로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나라 모두 과세하는 결과가 생기면, 체약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신청 기한과 절차가 조약별로 다르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 상호합의절차 신청기한

상호합의절차는 통상 과세처분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조정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과세 통지를 받은 시점에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탈세 조사 대응

해외에 계좌나 법인을 두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대상이 되며, 신고의무 위반 자체로도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 여부와 시점이 이후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 합산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해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특징

역외탈세 조사는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을 통한 금융정보 확보, 해외 실체 여부 확인 등 절차가 국내 조사보다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어떤 자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소명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부과기간

단순 무신고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늘어날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을 좌우하는 쟁점입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조사·조약 대응까지

쟁점 파악 및 자료 검토
거래구조, 계좌·법인 보유 현황, 이미 수령한 국세청 통지문 등을 검토해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중 어떤 쟁점이 핵심인지 정리합니다.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정상가격 산출방법 재검토, 거주자·고정사업장 판정 근거 정리, 자진신고 여부 등 사안별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국세청 소명 및 의견진술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시 과세전적부심사 등 사전 구제절차를 활용합니다.

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상호합의절차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거나, 이중과세가 문제되면 상호합의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행정소송 및 사후관리
불복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유사거래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승인(APA) 등 사후관리를 조언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료
이전가격 검토, 조세조약 적용 검토 등 자문 범위와 검토해야 할 거래·자료의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불복 대응 수임료
세무조사 대응이나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 단계, 쟁점의 난이도와 예상 진행 기간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외부 전문가 협업 비용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경제분석이나 회계법인 협업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범위를 협의합니다.

실비
번역, 해외 자료 확보, 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조사 대상 여부 자가진단

국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가 있는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문서로 남겨두었는가?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가?
최근 5년 내 유사 거래에 대해 국세청 소명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2️⃣ 조세조약 적용 자가진단

국내외 이중으로 거주자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국내에 연락사무소·대리인이 있어 고정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
원천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자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고 있는가?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나라 모두에서 과세된 사실이 있는가?

3️⃣ 역외탈세 조사 대응 자가진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는가?
과거 신고하지 않은 해외소득이나 계좌가 있는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교환자료에 기반한 소명요청을 받았는가?
자진신고를 검토할 여지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어떤 계기로 시작되나요?

A.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국외 특수관계 거래가 발견되거나, 국가별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자료에서 이상치가 확인되면 이전가격 조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업계 대비 이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도 조사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받으면 이후 조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A.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에 대해서는 승인된 방법론에 따른 과세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승인 범위를 벗어난 거래나 전제사실이 달라진 경우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범위와 전제조건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목적과 자금 출처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에서 국내와 해외 모두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세조약은 통상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최종 거주지국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거주자 문제는 사실관계 판단이 핵심이므로 생활 근거지, 자산 소재, 가족관계 등 자료를 폭넓게 정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절차가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을 통해 확보한 해외 금융정보를 근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확인해야 할 자료의 범위도 넓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 착수 전 이미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면 국내 조세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호합의절차와 국내 이의신청·심판청구는 별개의 절차이며,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신청기한과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체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므로, 귀속소득의 산정방식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됩니다. 늘어나는 세액은 거래 규모와 귀속소득 산정 방법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집니다.

Q. 강남 국제조세변호사에게 상담받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통지문이나 질문서, 국외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 최근 몇 년간의 이전가격 관련 문서, 해외계좌 개설 자료 등을 정리해가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국제조세 사건은 조사부터 결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이전가격 조사나 역외탈세 조사는 해외 자료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 국내 조사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고, 불복절차나 상호합의절차까지 이어지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국세청·상대국 과세당국의 협조 수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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