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마약매매/알선변호사
김해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마약류 판매·중개 사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피의자가 거래를 함께 이끈 사람인지 곁에서 도운 사람인지, 그리고 단순히 물건만 전한 행위와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 행위의 경계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투약이나 소지보다 팔고 연결하는 행위를 훨씬 엄하게 다스립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영리를 노렸는지, 거래가 몇 차례였는지,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중 조항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반 대응 방향이 선고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 판매·중개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어떤 마약류인지(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어떤 행위인지(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에 따라 처벌 조항을 갈라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거래로 보여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의 하한선이 달라집니다.
변호의 중심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가담의 깊이를 밝히는 것입니다. 물량이 많거나 조직적 거래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을 살펴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팔거나 팔도록 중개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다목에 속하는 것을 매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기소된 마약류의 종류가 무엇이냐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 체계가 별도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마의 매매나 매매 알선은 별개의 조항으로 처벌하고, 팔 목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경우도 같은 조항에 포함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이 인정되는지는 대화 기록에서 가격을 흥정했는지,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데 개입했는지로 크게 갈립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을 전달만 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힘을 보탠 알선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먼저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였는지를 확정하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거래를 시도하다 끝내 마약류를 넘기지 못했거나 대금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예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상습범·조직범 인정 시 유의 사항
이번이 첫 범행인지, 단 한 차례의 거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는 사건 초기에 챙겨 두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거래를 거듭한 사실이 밝혀지면 상습범 가중 규정이 더해져 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거래 규모와 영리성이 가르는 형의 무게
압수된 양, 계좌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은 수사기관이 거래 규모와 영리성을 짐작하는 근거가 됩니다. 마약 매매·알선 사건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의 수익을 노리고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과 형량의 관계
압수된 전량이 판매분은 아니고 본인이 쓰려던 분량과 팔려던 분량이 섞여 있다면 이를 나누어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된 마약류의 양과 순도를 형량 판단의 주요 참고 자료로 삼기 때문에 구분할 실익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의 쟁점
돈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쓰려고 공동으로 산 것이라면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은 훨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거래 반복과 상습범 적용
거래가 몇 번, 언제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변호의 큰 줄기가 됩니다. 단발성 거래인지 반복된 거래인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와 가담 수준을 다투는 방법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조직 범행으로 그리더라도 피의자 각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약 매매·알선은 연락, 운반, 대금 수금 같은 역할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맡는 방식으로 벌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구분 기준
시키는 대로 물건만 전달했고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는 없었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추어 보게 하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만 한 사람은 법적 책임의 무게가 서로 다릅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검토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지점과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경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일이 잦아서, 공범 한 명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 사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 소개와 알선의 구별 기준
대화 기록의 구체적 문구와 개입한 시점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데 그친 것인지, 거래 조건까지 조율한 알선인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처분의 쟁점
추징금을 산정한 방식 역시 다툴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형벌과 더불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법적 근거
실제로 챙긴 이익과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에 차이가 있다면 추징액의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중 추징 문제
이익을 실제로 어떤 비율로 나누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동일한 이익에 대해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 착수부터 선고까지의 진행 순서
체포와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수된 물건은 무엇인지, 대화 기록은 어떤 내용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바로 쓰이므로,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먼저 점검합니다.
압수 물량이 많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량과 횟수가 실제와 부합하는지를 점검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을 다툽니다.
마약매매/알선 | 비용 산정 기준, 사건 단계와 난이도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적용될 수 있는 조항,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상담의 진행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의 수사 대응인지 재판 단계의 변호인지, 공범의 수와 사건의 복잡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출장, 감정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처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사전에 정해 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점검
- 체포나 압수수색을 당할 때 변호인 선임권을 포함한 미란다 고지를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계좌 거래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읽고 확인하셨습니까?
2️⃣ 가담 정도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물건만 전달하셨습니까?
- 거래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와준 것입니까?
- 거래가 여러 차례였습니까, 단 한 번이었습니까?
3️⃣ 공범 관계 점검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에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 가운데 본인이 실제로 담당한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관계이고 어떤 계기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준비
- 동종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나 재활 의지를 증명해 줄 상담·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가족관계나 생활환경 관련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성매매알선 광고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