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리베이트변호사
김해 리베이트변호사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갈래 리스크 한 번에 정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더 많이 쓰게 하려는 속셈으로 공급 업체가 의사·약사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상대가 이를 챙기면 리베이트로 문제가 됩니다. 이 한 번의 행위가 약사법·의료법을 어긴 형사 문제이면서, 요양기관에는 건강보험 업무정지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의료법 제23조의5,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모두 벌하는 구조라서, 재판이 마무리된 뒤에도 행정 제재가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내역과 거래 장부를 긴 기간에 걸쳐 추적하기 때문에, 맨 처음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리베이트 | 쌍벌제 구조와 리베이트 처벌 체계
주고받은 쌍방이 모두 처벌 대상이어서, 금품을 준 제약사 직원과 받은 의사·약사가 같은 사건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약사법상 처벌 규정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약사·한약사·의료인에게 금전·물품·접대를 건넨 공급자는 물론 이를 받은 쪽도 처벌 대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94조, 제95조의2). 실제 사건에서는 학회 지원금, 시판 후 조사비, 강연료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원이고 어디부터 리베이트인지가 가장 큰 다툼이 됩니다.
의료법상 처벌 규정
의료기기 회사에서 금품을 받은 의사 등은 의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 자격정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이를 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몇 번 오갔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허용되는 지원과 금지되는 지원의 경계
모든 지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후원, 임상시험 비용 지원이 대표적입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및 관련 시행규칙). 다만 형식은 예외 요건을 갖추었어도 실질이 판매 확대를 노린 것이면 불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원 동기와 과정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리베이트 |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형사 절차와 별개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관련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료인에게는 면허 관련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기준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을 정해 부과되며, 이를 갈음해 과징금을 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기간과 금액은 받은 돈의 규모, 횟수, 기관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져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의 시간차
형사는 수사기관과 법원, 행정은 공단과 복지부가 맡아 서로 담당이 갈립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고 몇 달 뒤에야 행정 제재 절차가 열리기도 합니다. 위험한 대목은 수사 중 진술이나 합의서 문구가 행정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 사실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니, 처음부터 형사와 행정을 한꺼번에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수사의 주요 쟁점
리베이트 수사는 통상 계좌 입출금과 거래 자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금품과 대가성의 연결 여부
핵심 질문은 그 돈이 처방이나 납품을 늘리기 위한 대가였는가입니다. 계약서나 지원 사유서가 있어도, 수사기관은 지원 이후 거래 물량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대조해 봅니다.
포괄일죄 적용과 공소시효 기산
여러 해에 걸쳐 오간 금품은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여 기소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처벌 범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먼 과거의 지급이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야 판단됩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사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인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이미 이뤄진 시점인지부터 파악해 단계에 맞는 방향을 잡습니다.
출석 전에 진술 내용을 가다듬고, 대가성이 없었다거나 정당한 지원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정 대응을 이어 가고, 불기소로 끝나더라도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합니다.
업무정지·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을 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 판결과 행정처분 결과를 아울러 살펴, 더 다툴 수 있는 절차나 후속 조치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정리합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사건 비용 안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다루는지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책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처분 취소나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처럼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 리베이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제약사·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점검 항목
- 학회 후원이나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으로 건넨 돈이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읽힐 소지가 있나요?
- 거래처 매출이 오른 때와 금품을 지원한 때가 서로 맞물리나요?
-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에 관한 통지를 받으셨나요?
2️⃣ 의사·약사 등 의료인 점검 항목
- 강연료나 자문료로 받은 금액이 실제 한 일에 비해 과하지 않은가요?
- 형사 조사 도중에 면허와 관련된 통지가 함께 날아왔나요?
- 운영 중인 요양기관이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3️⃣ 요양기관·의료법인 운영자 점검 항목
- 소속 의료인 한 명의 리베이트 때문에 기관 전체가 업무정지를 받을 가능성을 점검해 보셨나요?
- 과징금이 부과되면 병원 경영에 어떤 부담이 생길지 계산해 보셨나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마감일을 알고 계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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