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 형사

김해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김해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 증거 보전과 학폭위 의견 진술 준비

핵심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고,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여기서 직접 의견을 밝히고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보호조치와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집행은 교육장이 맡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 측은 장난이었다, 서로 싸운 것이다라고 맞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때 사건 직후 남겨 둔 진단서, 목격 진술, 사진, 메시지가 무엇이 사실인지를 보여 줍니다. 피해 쪽이 결과를 얻느냐는 결국 이 기록에서 갈립니다.

형사 · 학교폭력 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증거·의견 진술

감수 문을 변호사(부산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학교폭력피해자 | 학교폭력 피해 증거 확보 시점

원본은 따로 보관하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래 자료는 학교 절차뿐 아니라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도 쓰이며, 빨리 모아 둘수록 믿을 만한 기록이 됩니다.

진단서·상담기록 남기기

자녀가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등 마음의 변화가 보인다면 상담 기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남겨 두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다면 그날이나 다음 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십시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가운데 하나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여서(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진단서 유무가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갈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톡방·SNS 기록 저장법

게시물이 지워질 수 있으니 주소(URL)부터 적어 두십시오. 단톡방 따돌림이나 SNS 글은 처음 대화가 시작된 곳부터 이어서 저장하되, 쓴 사람의 계정과 날짜, 시각이 보이도록 남겨야 합니다. 문제 장면 하나만 잘라 캡처하면 앞뒤 사정이 빠져 상대가 다른 해석을 내놓을 빌미가 됩니다.

목격 학생 확인과 보존 요청

학교 CCTV처럼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를 낼 때 보존 요청도 함께 하십시오. 같은 반 친구들의 목격 내용은 힘이 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받아 내면 압박이나 회유로 보일 수 있으므로, 목격자 이름과 당시 장면만 메모해 두고 학교 조사 때 확인해 달라고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신고 후 학교·교육청 조사 흐름

피해 측이 낸 진술과 자료는 이 단계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실 확인이 시작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전담기구가 하는 사실관계 확인

전담기구 구성원은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입니다. 학교장은 사태를 알게 된 즉시 이 기구나 소속 교원을 통해 가해·피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구성에 관한 근거는 같은 조에 따로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확인이 미흡하다고 느껴진다면 피해 측이 실태조사를 요구하십시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6항).

교육청 전담조사관 면담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자녀가 혼자 말하느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미리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학교 현장에서 흔히 전담조사관이라 부르는 교육청 인력이 조사를 맡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육감이나 그 권한을 넘겨받은 교육장이 직원을 지정하거나 조사·상담 인력을 위촉하는 방식이고, 이들은 현장을 살피고 서류를 열람하며 피해·가해·목격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권한을 가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

통보 내용 오류 정정

자녀가 한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통보에 있다면, 심의 전에 서면으로 고쳐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를 끝내면 그 결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

진술 시 주의할 점

확실한 사실과 자료로 증명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기억이 흐린 대목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피해를 키우려고 불확실한 이야기를 덧붙이면 나머지 진술까지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폭위 의견 진술 준비

심의 자리에는 법률가만 있지 않으므로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순서를 세워 이야기해야 합니다.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이고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채웁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회의록 열람·복사와 위원 기피

심의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예컨대 위원 중 누군가가 상대 학생 가족과 가까운 사이라면, 그 이유를 문서로 소명해 해당 위원을 빼 달라는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전에 알아 둘 것은 회의가 비공개라도 피해 측이 신청하면 개인정보만 가린 회의록을 열람·복사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기피 절차의 근거는 시행령에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진술 순서: 경위·피해·의견

빠뜨리는 말이 없도록 아래 순서를 서면으로도 내십시오. 먼저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짧게 말합니다. 이어 몸과 마음, 학업에 생긴 피해를 자료와 함께 보여 줍니다. 끝으로 자녀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와 상대 학생에게 내려져야 할 조치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직접 진술이 어려운 자녀를 위한 방법

위원회는 자녀를 상담·치료해 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자녀가 상대 학생 측과 마주칠까 겁낸다면 서면 진술이나 보호자의 진술로 대체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에 사전에 물어보십시오.

학교폭력피해자 |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 의견서

가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와 자녀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보호조치 유형

보호조치가 정해지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얻은 뒤 7일 안에 실행합니다. 위원회가 요청하는 조치로는 일시보호, 학급교체, 치료와 요양, 학교 안팎 전문가의 심리상담·조언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3항). 그로 인해 학교를 빠진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가해학생 조치 결정 기준

심의 전에 사과나 합의를 받아들이면 화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자녀에게 필요한 분리 수준부터 따져 보고 응할지 정하십시오. 법에 마련된 조치의 종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9가지이고 한꺼번에 둘 이상도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위원회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의 정도 등을 보고 수위를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피해자 | 김해 피해학생 사건 처리 단계

초기 상담·자료 목록 작성
보존이 급한 자료부터 챙기고, 손에 쥔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신고서·보호조치 요청서 작성
분리와 접촉 금지, 보호조치를 바라는 내용을 사건 경위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조사 대응 단계
교육지원청 조사와 전담기구 확인 때 자녀가 한 말이 빠짐없이 적히도록 돕습니다.

학폭위 출석 동행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위와 피해, 바라는 조치를 순서대로 말합니다.

조치 통지 후 검토 단계
결정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고, 필요하면 불복 절차나 형사·민사 대응을 이어 갑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비용 산정 기준

상담료
처음 만나 사건 경위와 모아 둔 자료를 검토하는 비용으로, 자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신고서·의견서 작성부터 조사 대응, 심의 출석 동행까지 어느 범위를 맡기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절차 비용
고소나 행정심판,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절차마다 별도로 정합니다.

실비
회의록 복사, 진단서·기록 발급, 송달료처럼 지출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피해 측 확인 목록

1️⃣ 증거 보존

목격 학생 이름과 당시 장면을 적어 두셨나요?
학교에 CCTV 같은 영상 자료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셨나요?
대화 내용을 앞뒤 흐름이 이어지게 끊김 없이 저장하셨습니까?
진료기록·진단서 원본을 따로 두셨나요?

2️⃣ 조사 진행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보태어 적지는 않으셨습니까?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하셨나요?
통보받은 조사 결과가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대조해 보셨습니까?
자녀와 함께 진술할 내용의 순서를 맞춰 보셨나요?

3️⃣ 심의 앞두고

합의 제안에 응하기 전에 심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하셨나요?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지 정하셨나요?
보호조치 의견과 가해학생 조치 의견을 의견서에 따로 적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발급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꼭 받아야 하나요?

A. 치료 기간이 2주 이상이라는 진단서가 발급되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벗어나 사건이 심의위원회 몫이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그러니 몸이나 마음을 다쳤다면 받아 두십시오.

Q. 화면 캡처만으로 충분할까요?

A. 대화 첫머리부터 끊김 없이 저장하되 계정과 날짜, 시각이 보이게 남기십시오. 장면 하나만 잘라 두면 맥락이 사라져 다툼거리가 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A. 학생과 가족의 성명·주소, 위원 성명 같은 개인정보는 가리고 내줍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한 경우의 규정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Q. 가해학생 부모와 친분 있는 심의위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피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 공정한 심의를 바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아이가 심의위원회 출석을 몹시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피해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자녀를 상담·치료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5항). 자녀가 직접 나서기 힘들다면 서면이나 보호자 진술로 대신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Q. 심의 전에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받을지, 형사 절차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 화해의 정도가 들어 있어서 심의 전에 합의하면 조치 수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Q. 보호조치로 학교에 못 가면 결석으로 처리되나요?

A. 학교에 먼저 물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이 인정한다면, 보호조치를 받느라 빠진 날도 출석으로 셈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Q. 김해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김해 학교폭력 피해 사건은 담당 지사가 자료 목록을 먼저 함께 정리한 뒤, 심의 일정에 맞춰 준비할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 때는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나 안내문, 메시지 캡처, 사진, 진단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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