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 행정

김포 행정소송변호사

김포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세금부과 같은 처분은 일반 민사분쟁과 달리 정해진 제소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처분의 효력을 당장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 불복절차 관련법: 행정소송법 관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3가지 유형

받은 처분이나 상황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종류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취소소송에 해당하지만,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거나 처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다른 유형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 위법한 처분을 받았을 때

대상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제소기간	처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선행절차	행정심판 임의적(일부 필수적 전치)
효력	판결 확정 시 처분 효력 소급 소멸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0조).

무효확인소송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때

대상	처분의 효력 유무 확인
제소기간	제한 없음
선행절차	행정심판 전치 적용 안 됨
입증책임	무효 사유(중대·명백한 하자) 원고 입증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취소소송과 달리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할 때

대상	행정청의 부작위
제소기간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기 가능
선행절차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
효과	처분 의무 확인, 직접 처분 명령은 아님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의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취소소송은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해도 다툴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며칠 늦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것만으로도 대응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90일과 1년, 두 기간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직접 받은 경우 대부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이 적용되므로,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필요적 전치)에는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조세 처분, 일부 도로교통법상 처분 등이 대표적이므로 처분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친 것처럼 보여도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송달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소기간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보다는, 송달일과 고지 내용을 함께 검토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정지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상황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정지되지 아니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래서 영업정지처분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수적으로 검토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은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본안 소송과 별도로, 더 빠르게 판단받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별도의 신청 절차로 진행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영업정지 개시일이 임박했다면 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행정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처분이 왜 위법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절차적 하자 — 처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처분 결과 자체는 타당해 보여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체적 하자 — 처분 사유와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는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법령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되며, 처분의 정도가 위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증거와 처분 경위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 내역, 행정청의 처분이유 설명 자료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초기에 처분서 원본과 관련 통지문 일체를 정리해두면 소장 작성 단계에서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처분 내용과 기한 확인
처분서 수령일, 처분 근거 법령,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여부 결정
처분의 집행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소장 제출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제기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변론 및 증거조사
행정청의 답변서와 처분 경위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

판결 및 이후 절차
판결 후에도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의 후속 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처분의 종류, 사건의 난이도,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 시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또는 승소적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사건의 경제적 이익 산정이 가능한 경우(과징금 등)에는 그 규모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법원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비용
본안 소송과 별도의 신청 절차이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성이 클수록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처분이 있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했나요?
처분서에 불복 방법과 제소기간이 안내되어 있었나요?
처분 근거 법률에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거나 임박했나요?

2️⃣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영업 중단, 매출 손실 등)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긴급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3️⃣ 소송 준비 단계에서 챙길 서류

처분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처분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관련 자료가 있나요?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 소명자료를 정리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 진행 중 점검할 것

행정청의 답변서 내용과 처분이유가 처음 통지받은 내용과 일치하나요?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했나요?
항소·상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판결 선고일을 확인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다만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 이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제소기간 90일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며, 통상 처분서를 직접 받은 날로 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 소송을 내면 정지되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같은 조 제2항).

Q.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유사한 처분을 재차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 판결 이후의 대응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처분서에 불복절차 고지가 없었거나 잘못 고지된 경우, 송달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송달 경위와 고지 내용을 확인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관련 해석). 다만 처분의 하자가 단순히 위법한 정도를 넘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므로, 입증의 난이도는 취소소송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Q. 김포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어디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처분을 내린 행정청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의 처분청 표시와 관할 안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검토받고 싶다면 김포 행정소송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시는 것이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행정심판만 하고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A.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재결이 나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계산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언제 필요한가요?

A. 허가나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검토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다만 이 소송은 행정청에게 처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접 원하는 처분을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참고자료

행정소송 승소사례

유족급여 및 장의비 | 부지급 처분 취소 인용

학교폭력 행정소송 | 징계처분 취소 성공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