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김포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김포 부정청탁금지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부정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행위 금지(제5조)와 금품등 수수 금지(제8조)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제22조)과 과태료(제23조)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라면 별도의 징계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서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형사와 행정 양쪽 절차를 동시에 대비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이 규율하는 두 가지 행위 유형
청탁금지법 위반은 크게 부정청탁 자체를 한 경우와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우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조항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령에서 정한 15개 유형의 부정청탁을 한 자와 이를 받아 처리한 공직자 모두 제재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인허가·평가·수사·재판 등 직무 처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최초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그에 따라 직무를 처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행위가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소액이라도 누적 액수와 횟수가 함께 문제됩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거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신고·반환 시점과 경위가 처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사교·의례 목적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다만 그 가액 기준과 목적이 실제로 부합했는지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어떻게 판단하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문제된 금품등 수수나 청탁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 조항과 과태료 조항이 달라집니다.
직무관련성의 범위
직무관련성은 공직자가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결재·감독·관련 부서 협조 등 광범위한 직무수행 과정을 포함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이동 전 담당 업무였거나 향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도 직무관련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가성 불요 원칙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뇌물죄와 달리 특정 사안의 처리를 대가로 했다는 점을 검찰이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직무관련성과 금액 초과만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이 점에서 방어 전략의 초점이 '대가가 없었다'가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없다' 또는 '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이유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와 소속기관의 감사·징계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각 절차는 판단 기관과 불복 방법이 다르므로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 고발과 수사
형사처벌 대상 위반은 소속기관장 등의 고발 또는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합니다(청탁금지법 제22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동반될 수 있고, 관련자 다수를 대상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 - 과태료와 징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반은 소속기관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로 처리되고(청탁금지법 제23조), 공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도 함께 논의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를 받았더라도 징계절차에서는 별도 사실관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재부가금
직무관련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받은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형사처벌과 제재부가금이 동시에 부과되지는 않으므로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건도 재판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건은 소속기관장의 통보에 따라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 준용).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느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형사·행정 양쪽 절차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
금품등을 주고받은 경위, 액수, 시기,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계좌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교·의례 목적이었다는 점이나 가액 기준 내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려면 관련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고·반환 시점의 의미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경위가 형사처벌 여부나 양형, 징계 수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조사가 시작된 이후의 반환보다 자발적 반환이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와 행정, 별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수사기관 진술과 소속기관 감사·징계위원회 진술은 서로 참고자료가 되지만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다르므로 각 절차에 맞춰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포 부정청탁금지법 변호사와 상담해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소속기관의 조사 통지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느 조항 위반으로 문제되는지, 형사·행정 중 어느 절차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금품등 수수 또는 청탁 경위, 액수, 직무관련성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사부서 조사 또는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며, 필요한 경우 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형사사건은 기소·불기소 여부, 행정사건은 과태료·제재부가금·징계 처분 결과가 통지되며, 각 절차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나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형사절차는 불기소 또는 재판 확정으로, 행정절차는 처분 확정 또는 취소로 각각 종결됩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초 상담에서 조사·수사 단계, 적용 조항, 형사·행정 병행 여부를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와 기소 여부에 따라, 행정사건은 과태료·징계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경우 각 절차의 업무량과 난이도를 반영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자료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체크리스트
1️⃣ 공직자·공공기관 임직원용 자가진단
- 받은 금품등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1회 수수 금액과 회계연도 누적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나요?
- 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했나요?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나요?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용 자가진단
- 청탁받은 내용이 법령이 정한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청탁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문서나 기록으로 남겼나요?
- 청탁 이후 실제로 직무 처리에 영향을 준 사실이 있는지 정리했나요?
3️⃣ 청탁을 한 민간인·업체 관계자용 자가진단
- 청탁 내용과 경위, 상대방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나요?
- 동일한 공직자에게 반복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사교·의례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나요?
4️⃣ 조사·수사 단계 대응 자가진단
- 조사 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위반 조항을 확인했나요?
-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중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되는지 파악했나요?
- 진술 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부정청탁금지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