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 행정

김포 윤리경영변호사

김포 윤리경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부패방지, 공정거래, 노동, 환경 등 각 영역의 법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내부 규정과 조직, 신고 채널을 갖추는 활동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이거나, 협력사·계열사와의 관계에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면 체계 미비 자체가 제재나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참조). 최근에는 ESG 공시 의무화와 맞물려 상장사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윤리경영 체계 구축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내부고발자 보호 ESG·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 | 내부통제 규정과 조직을 어떻게 짜야 실효성이 생기는가

행동강령·윤리규정을 만드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 구조를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부서의 독립성, 경영진 보고 체계, 협력사까지 미치는 규정의 범위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부딕치는 쟁점입니다.

행동강령·윤리규정의 최소 구성요소

이해충돌 방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은 대부분의 윤리경영 규정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이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준하는 기준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규정만 있고 적용 기준이 모호하면 실제 위반 사안에서 징계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준법지원조직의 독립성

준법지원인 제도를 두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3). 감사부서가 대표이사나 사업부서에 종속되어 있으면 내부조사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조직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고선을 분리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협력사·계열사로 규정 확장 여부

대기업이 협력사에 윤리경영 협약이나 행동강령 준수 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때 협력사 위반 시 계약 해지·거래 중단까지 계약서에 명시할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확장 조항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윤리경영 | 내부고발과 조사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신고 채널을 만드는 것과 그 신고를 실제로 처리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신고자 보호가 형식적이면 채널 자체가 무력화되고, 조사 절차가 부실하면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회사 내부 신고 채널이라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사안이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려지게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주의하게 공유되면 회사가 별도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조사팀 구성 단계부터 정보 접근 범위를 제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조사와 징계절차의 연계

내부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를 별도로 거쳐야 징계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사보고서 자체를 징계 근거로 삼으려 하다가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화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수사기관 이관 시점 판단

조사 중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 소지가 확인되면 회사가 자체 조사를 계속할지,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 보전 없이 자체 조사를 장기화하면 이후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 문제나 증거 인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 시점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윤리경영 | 업종·규모별로 자주 문제되는 영역

윤리경영 이슈는 업종에 따라 집중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공공기관 거래가 많은 기업, 대기업, 금융회사가 각각 마주하는 리스크 지점을 짚습니다.

공공기관 거래기업의 부정청탁·금품 리스크

공공기관과 계약이 많은 기업은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금품·접대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접대비·경조사비 지급 기준을 사규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사후 조사 대응에서도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대기업의 하도급·갑을관계 컴플라이언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부당한 위탁취소를 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며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윤리경영 체계에 협력사 대금지급 프로세스 점검을 포함시키는 기업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금융회사·상장사의 준법감시 의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고 그 운영 실태가 감독당국의 점검 대상이 됩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형식적으로 규정만 갖춘 경우 감독당국 검사에서 실효성 미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체계 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황 진단
기존 규정·조직도·신고 채널 운영 현황을 검토해 법령상 최소 기준과의 격차를 확인합니다.

리스크 영역 확정
업종, 거래구조(공공·민간, 협력사 관계 등)를 기준으로 우선 점검이 필요한 리스크 영역을 정리합니다.

규정·체계 설계
행동강령, 신고 채널 운영규정, 내부조사 절차, 징계연계 규정 등을 회사 조직 구조에 맞게 설계합니다.

시범 운영 및 교육
설계한 체계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며 임직원 교육과 협력사 안내를 병행합니다.

점검·보완
인증 심사나 감독당국 점검을 앞두고 있다면 사전 모의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윤리경영 |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규정 설계 자문료
행동강령·신고규정 등 신규 제정인지 기존 규정 개정인지, 검토해야 할 규정의 수와 조직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내부조사 대응 수임료
특정 신고 사안에 대한 조사 자문인지, 조사 전체를 위탁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며 사안의 복잡도와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합니다.

정기 자문 계약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상시 자문을 두는 경우 문의 빈도와 대응 범위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인증기관 심사 대응,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체크리스트

1️⃣ 규정 정비가 필요한지 자가진단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이 최근 3년 내 개정된 적이 있나요?
이해충돌·부정청탁 관련 조항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나요?
협력사와의 거래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나요?
내부고발 채널이 있고 실제로 운영된 사례가 있나요?

2️⃣ 신고 채널 실효성 점검

신고자 정보가 조사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접근을 제한하고 있나요?
신고 접수 후 처리 기한과 절차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나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나요?

3️⃣ 내부조사·징계 절차 점검

조사 결과를 징계 근거로 삼기 전 취업규칙상 소명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의 보전·관리 방법이 정해져 있나요?
형사사건 소지가 있는 사안의 수사기관 이관 기준이 있나요?

4️⃣ 인증·감독 대응 준비도

ISO 37301, ISO 37001 등 인증을 준비하거나 유지 중인가요?
감독당국 점검 시 제출할 문서 목록을 정리해두었나요?
최근 점검·심사에서 지적받은 미비점이 보완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도 윤리경영 규정을 반드시 갖춰야 하나요?

A. 법령상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규정 제정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등록된 경우 거래처가 자체적으로 윤리경영 체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3).

Q. 내부고발자를 해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금지되어 있고, 해고 등 불리한 처우에는 별도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5조). 신고와 무관한 별도의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신고와의 인과관계가 다투어질 수 있어 절차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ISO 37301 인증을 받으면 법적 책임이 줄어드나요?

A. 인증 자체가 법적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실은 개별 사건에서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판단에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가 형식적이라면 오히려 심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Q. 협력사 임직원의 비리도 우리 회사가 책임지나요?

A. 원칙적으로 협력사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원사업자가 직접 책임지지는 않지만, 계약 구조나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공동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윤리경영 준수 조항과 위반 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실무적 대응 방법입니다.

Q.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은 회사도 처벌받나요?

A. 청탁금지법은 주로 공직자와 금품등을 제공한 자를 규율하며,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할 수 있어 내부통제 체계의 존재가 실제로 쟁점이 됩니다.

Q. 감사부서 조사에서 임직원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회사 내부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달리 임직원에게 진술의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조사협력의무를 정해둔 경우 그에 따른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받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절차의 적정성이 중요합니다.

Q. 윤리경영 규정 위반과 형사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내 윤리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징계 등 인사상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별도의 형사법령 위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문제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내부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둘을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김포에 있는 회사인데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김포 윤리경영 변호사를 통해 규정 설계부터 인증 대응, 내부조사 자문까지 지역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발주가 많은 지역 기업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리스크 점검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Q. 이미 만들어진 규정이 있는데 점검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기존 규정과 운영 실태를 진단해 법령상 미비점과 실효성 문제를 짚어주는 점검형 자문도 가능합니다. 전면 재설계보다 필요한 조항만 보완하는 방식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윤리경영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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