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김포 보건의료법변호사
김포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처분·형사 대응까지 정리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등 의료인·의료기관·제약사·요양기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을 통칭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이 대표적 쟁점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수사기관이 각각 별도 절차로 문제 삼을 수 있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위반,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이 중복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의료기관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을 대가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약사법 제47조). 리베이트 액수와 대가관계 입증 여부가 처분 강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쌍벌제 구조상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 경우 개설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기존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 환수로 이어질 수 있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수술 후기·시술 전후 사진 등을 광고에 사용하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6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환자 유인·알선성 광고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미용사 등이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가 타 과 영역 시술을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실제 시술 주체와 지도·감독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을 급여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과 함께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착오청구인지 고의적 허위청구인지가 처분 및 형량 판단의 분수령이 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보건복지부·시군구의 행정처분,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검찰·경찰의 형사수사가 각각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 절차에서 다투지 않은 사실관계가 다른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전체 그림을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처분권자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청문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투지 않으면 이후 취소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사전통지서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이 기재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 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처분 기준이 되는 조문과 하위 규정(시행규칙 별표 등)이 맞게 적용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청문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오인,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는 점(비례원칙), 자진신고·재발방지조치 등 감경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유(환자 진료 불가피성 등)가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의료법 제67조).
처분이 확정된 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처분이 이미 내려졌더라도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진행시킬지,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멈출지를 함께 판단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될 때의 대응
리베이트,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등은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두 절차의 진행 속도와 입증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부인하거나 소명한 내용과 행정절차에서의 의견이 어긋나면 신뢰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두 절차를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가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을 반드시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한 사건에서는 형사절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자격정지형 처벌과 결격사유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조, 제65조). 따라서 형사절차에서의 양형 결과가 행정적 지위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형·집행유예 등 결과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개설 관련 처분은 환수·형사책임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등 개설 관련 위반은 요양급여 환수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처분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개설 위반이 확인되면 어떤 절차가 뒤따르나
비의료인 개설이 확인되면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고, 명의를 제공한 의료인도 공동으로 환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수 규모가 개설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개설 형태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책임 범위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이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여 정도, 실질적 진료 행위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김포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처분·형사절차 대응까지
사전통지서,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진료기록·청구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아 위반 유형과 적용 조문을 먼저 파악합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청문과 형사절차(경찰·검찰 조사)를 병행 대응할지, 어느 쪽에 우선 대응할지 순서와 논리를 정합니다.
처분권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여하고, 병행되는 수사에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합니다.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면허 관련 결격사유 해당 여부, 추가 행정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합니다.
보건의료법 | 사건 단계와 절차 수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전통지서·수사자료를 검토해 위반 유형, 병행되는 절차 수를 먼저 파악합니다.
행정처분 의견제출·청문 대응, 형사 조사 대응,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진행하는 절차의 개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처분 감경·취소, 불기소·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 진행 전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료, 송달료, 자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체크리스트
1️⃣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 처분의 원인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 적용된 처분 기준(시행규칙 별표)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중하지 않나요?
- 감경 사유(자진신고, 재발방지조치, 초범 등)로 주장할 사실이 있나요?
2️⃣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는다면
- 수수한 경제적 이익의 성격(강연료, 자문료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나요?
- 처방·채택과 이익 제공 사이의 대가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동일 건으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3️⃣ 사무장병원 의심을 받는다면
- 명의자인 의료인의 실제 진료 관여 정도를 정리했나요?
- 요양급여 환수 대상 기간과 규모를 파악했나요?
- 개설 형태(동업, 명의대여 등)를 입증할 계약서·자금흐름 자료가 있나요?
4️⃣ 의료광고로 문제된다면
- 광고 표현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가요?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비교·과장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나요?
- 환자 후기·전후 사진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