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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특허/실용신안변호사
김포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내 발명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출원·심사 절차, 등록된 권리를 남이 침해했을 때의 민형사 대응, 그리고 상대의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입니다. 각 절차마다 판단기관과 입증책임, 기한이 다르므로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허법, 실용신안법).
특허/실용신안 | 특허 vs 실용신안, 무엇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같은 기술적 아이디어라도 보호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발명의 완성도와 사업 속도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 보호대상 | 물건, 방법, 용도 발명 전부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길다(실체심사 필수) |
| 진보성 요구수준 | 높음 |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 보호대상 |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고안 |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 |
| 심사기간 | 상대적으로 짧음 |
| 진보성 요구수준 | 특허보다 완화된 수준 |
실용신안은 방법이나 용도 발명은 대상이 되지 않고 물품의 형상·구조 고안에 한정됩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침해 분쟁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상대 제품이나 방법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를 그대로 실시했는지, 아니면 균등한 범위에서 실시했는지가 가장 먼저 다퉈집니다. 이후 손해배상 범위와 침해금지 필요성이 순서대로 쟁점이 됩니다.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판단
특허권 침해 여부는 등록된 청구범위(클레임)를 기준으로 상대 실시제품과 하나씩 대응시켜 판단합니다.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론에 따라 침해로 인정될 수 있어, 상대가 일부만 변형해 회피설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예방과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은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에서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형사고소 가능성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 경우 고의 실시 여부와 침해 인식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특허법 제225조). 다만 형사고소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어느 절차를 먼저 활용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를 무효로 다투는 방법
침해 주장을 받은 쪽에서 가장 흔히 취하는 대응이 상대 특허의 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신규성·진보성이 없었다는 선행문헌을 찾는 것이 핵심 작업입니다.
무효심판 청구 사유
등록특허가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했던 경우 등록 무효 사유가 됩니다(특허법 제133조, 제29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소송과 달리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집니다(특허법 제186조). 심결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의 관계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상대방은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법원은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를 침해소송에서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태도가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출원 거절과 대응 절차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그대로 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로 청구범위를 조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와 보정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과 함께 청구범위를 보정할 기회를 가집니다(특허법 제63조). 보정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거절이 확정될 수 있어 보정 시점과 폭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에도 거절결정이 나오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2조의17). 이 단계에서도 인용된 선행문헌과 본원발명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출원 예정 발명이나 분쟁 대상 특허의 청구범위, 선행기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출원 진행,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무효심판 청구 등 상황에 맞는 절차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출원 보정, 의견서 제출, 심판청구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증거와 감정자료를 준비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허법원·민사법원 절차에 맞춰 서면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심결·판결 확정 후 등록 유지, 손해배상 집행, 라이선스 협상 등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은 무엇으로 결정되나
출원 단계인지, 침해소송·무효심판 등 분쟁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구범위의 복잡도와 기술분야, 감정 필요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거나 무효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경우 사건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관납료, 감정료, 변리사 협업 비용, 선행기술 조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비용 구조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체크리스트
1️⃣ 특허권자(침해 주장 측) 자가진단
- 상대 제품·방법의 구성을 내 청구범위와 하나씩 대응시켜 봤는가?
- 침해 증거(제품, 카탈로그, 매출자료)를 확보했는가?
- 상대가 무효심판으로 반격할 가능성이 있는 선행기술이 존재하는가?
- 손해액 산정을 위한 매출·이익 자료를 준비했는가?
2️⃣ 침해 주장을 받은 측 자가진단
- 상대 특허의 출원일 전 공지된 선행기술이 있는가?
- 내 제품이 청구범위와 실제로 다른 회피설계인지 검토했는가?
- 경고장을 받은 날짜와 대응기한을 확인했는가?
- 무효심판 청구와 별도로 실시 중단 여부를 결정했는가?
3️⃣ 출원 진행 중인 발명자 자가진단
- 출원 전 발명을 공개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는가?
-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확인했는가?
- 보정 가능한 범위와 기한을 파악했는가?
-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느 쪽이 사업 속도에 맞는지 검토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특허/실용신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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