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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김포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 경영자가 알아야 할 의무와 처벌 기준, 위반 시 대응 전략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개인과 법인을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7조).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검찰 수사가 병행되므로,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대응이 이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산업재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과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종사자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 사망의 원인이 시설·설비·작업 관리상 결함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건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나목). 부상의 원인이 된 작업환경과 안전조치 여부가 함께 조사됩니다.
급성중독 등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 유해요인 노출과 질병 발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도급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사업장일수록 책임 주체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과 별도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법인 책임 판단에서도 함께 검토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1조).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의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경영책임자가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입니다. 의무 이행 여부가 형사책임 성립과 양형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조직도상 담당자를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 이행했는지가 확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정기 점검 기록, 개선 조치 내역 등 서류상 증거가 수사 초기부터 요구됩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편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도 의무 이행의 핵심 지표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예산 편성 여부와 실제 집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제4조 제2항).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어느 정도 관리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형사처벌 기준과 실무상 양형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으며, 고의성 여부와 재발 가능성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망 발생 시 처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강도가 높습니다.
부상·질병 발생 시 처벌
사망에 이르지 않은 부상자·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과 공표 제도
5년 이내 재범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안전보건교육 명령이나 위반사실 공표 등 부수적 제재도 함께 검토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참조). 형사처벌 외 행정제재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 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며칠간의 대응이 이후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용노동부 현장조사와 압수수색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관계자 진술을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된 서류와 진술이 이후 경영책임자 입건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경영책임자 소환 조사 대비
경영책임자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소환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의무 이행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의 병행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와 함께 진행되며, 현장 안전조치 소홀 여부가 함께 다뤄집니다. 두 법률의 처벌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고 경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형사·행정 리스크를 초기에 진단합니다.
현장조사,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조사 단계별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검토해 대응합니다.
송치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에서 의무 이행 증거와 인과관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 또는 약식 처리를 모색합니다.
기소된 경우 재발방지 대책, 피해 회복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사건 종결 이후에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정비를 자문해 향후 리스크를 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비용 구조
사고 직후 현장조사 대응, 진술 방향 검토 등 초기 대응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문 비용으로, 사안의 긴급성과 조사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경찰·검찰 수사 대응을 위한 착수금은 사건의 규모, 피해자 수, 병행되는 법률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기소 후 재판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심급별로 별도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자문, 서류 열람·복사, 전문가 의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고 발생 전 의무 이행 점검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수립했는가?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운영되는가?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절차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가?
-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집행되었는가?
2️⃣ 도급·하청 관계 점검
- 하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가?
-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는가?
- 원청이 하청 작업 현장의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3️⃣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
- 사고 경위와 관련 서류를 사실 그대로 정리했는가?
- 고용노동부 현장조사에 대비해 법률 자문을 받았는가?
- 관계자들의 진술 방향이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사전 검토했는가?
4️⃣ 수사·재판 대응 준비
- 의무 이행을 증명할 자료(교육 기록, 점검표 등)를 확보했는가?
-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시할 수 있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별도로 대응 논리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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